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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7호)

  (근) 국가인권위원회 (조)

  인권위 독립성․권한 강화와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집회 오늘 오전 8시-10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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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나아가 민주질서보호법은 ‘북한과 관련 없는’ 반정부인사들에 대해서 ‘반민주주의자’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종래의 국가보안법 7조보다 오히려 진보운동에 대한 자의적 탄압을 손쉽게 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아래 참조>. 한편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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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4호)

  <제네바소식> ② ‘자유의 나라’ 미국은 …

  사형·경찰폭력 난무…제네바서 망신

  ... 대상이 되곤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듯 유사한 인권침해가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당국은 이를 방지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정치적 권리 조약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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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미국, 국제앰네스티, 인권위원회, 사형, 인권, 경찰, 권리, 감옥, 남용, 여성, 저항, 차별, 청소년, 성추행, 치료, 범죄, 질문, 무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34호)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채택

  ... 일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인권법을 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한국정부가 “인종, 피부색, 출신, 또는 민족적․인종적 기원에 근거한 차별을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 명백히 금지하고 있지 않은”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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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종, 차별, 인종차별, 헌법, 한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선무당, ‘인권위’ 잡았다

  업무파악 못한 정책위의장이 덜컥 합의

  ... 공추위 차원의 대응 외에도 이날 국내 인권․종교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해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변호사)은 성명을 통해 “인권위 설립 논의에 민간단체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 차례 촉구한 바 있지만, 법무부는 끝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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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집회,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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