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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96호)

4월 총선 ‘인권 공약’ 포함 촉구

AI 각 정당·정치단체에 공개 서한

... 상황 등 특수상황을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국가의 안전보다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데 사용되었다”며 “그것으로 인해 파생된 정치범에 대해 다시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은 AI뿐 아니라 ILO에서도 철폐를 권고할 정도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07

인권키워드
정당, 공약, 한국, 인권, 총선, 선거, 국가보안법, ILO, 가혹행위, 고문, 국보법, 안기부, 형벌, 사형제, 탄압, 권력,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66호)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 자료를 받았거나 만나 돈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할 수 있는데, 특히 안기부가 이런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보안법으로 수감중인 황석영씨가 집필을 포기할 정도로 수감자의 집필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감옥의 상태는 나아졌지만, 수감자들의 의사표현을 가로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법, 사상전향,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복수노조, 사법부, 석방, 안기부, 형벌, 세계인권선언,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56호)

핵폐기장 반대운동 탄압 무법천지

굴업도 주민 명동성당 비닐천막 항의농성 6일째

｢굴업도 핵폐기장 결사반대 덕적면 투쟁위원회｣(위원장 송은호, 투쟁위원회) 회원 20여명은 굴업도 핵폐기장 백지화를 외치며 명동성당에서 지난 3일부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굴업도 핵폐기장 선정 전면 백지화 △덕적면 핵 연구단지 건설 지정고시 철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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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08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농성, 언론, 영장, 석방, 탄압, 핵
인권하루소식 (244호)

인사공청회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대한변협·참여연대·민변, 후보명단 공개 촉구

... 도운 인사 △시국사건의 재판을 통제하였거나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한 인사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데 적극 참여한 인사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등 구체적 인사기준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재야법조인이 총 단결해 철회운동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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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법원, 국회, 인권, 파견, 헌법재판소, 청와대,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호)

신 공안정국 - 시련 받는 인권 기획(1) 구국전위사건 신 공안정국 확대에 최대한 이용

10일 신 공안정국 인권침해 실태 보고대회

... 정국 인권침해 실태 보고대회’가 10일 오후 7시 기독교회관에서 열려 노동·학생·통일운동 탄압,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공안탄압을 부추 키는 언론의 왜곡보도 실상 등이 공개되었다. 민가협, 민변, 한교협 인권위 등 9개 인권단체가 주최로 열린 보고대회에서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장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업, 언론, 공무원, 노동자, 농성, 불법감금, 인권, 임금, 재벌, 한진중공업, 인권위, 민변, 학생운동, 탄압, 임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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