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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3호)

  <기고>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상)

  ... 을 소리바다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복제하여 유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리바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물방울 효과'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소리바다 운영자들을 처벌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소리바다 사용자들 3백 명을 선정하여 이메일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고 이들 중 저작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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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섭 2001-03-16

  인권키워드

  발전, 문화, 검찰, 지적재산권, 소비, 개발, 손해배상, 무기, 불법, 미국, 해방,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3호)

  '한국사회의 이해' 구형 2년

  7월 24일 드디어 선고

  ... 6일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창원지법 형사합의 3부, 이재철 판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하였다. 이날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유동열 경찰대학 부설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은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적표현물로 감정했던 장본인이나, 신변보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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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7호)

  외국인노동자 “단결만이 살길”

  열악한 인권 개선 위해 노조설립운동 제기돼

  ...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무국장은 “외국인 노조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법무부와 검찰의 탄압이 예상되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은 강제출국의 위험이 있어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힘들다”며 “당분간 국내의 노동 사회단체가 이들을 운동의 주체로서 적극 끌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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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2

  인권키워드

  운동, 국회, 인권, 제도, 노조, 법무부, 영세사업장, IMF, 검찰,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체불, 노동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약자, 탄압,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인신매매 당하는 줄 알았다”

  단속 나선 검찰, 무고한 시민 폭력연행

  ... 와 함께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물건을 구경하다가 통신법 위반 혐의로 강제 연행되었다. 현재 검찰은 ‘불법 감청기 판매업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양 씨 등은 이날 세운상가에서 단속작업 중이던 수사관들에게 봉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경주 씨는 “뒤에서 꼼짝 말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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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5

  인권키워드

  단속, 검찰, 인신매매, 제주, 불법,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87호)

  "취중진언" 규명하라

  계속되는 국민행동주간

  ... 언"이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 캠페인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법무장관 경질을 환영하는 한편,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며 "국민행동주간" 연속집회를 일정 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 진형구 전 공안부장 발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 △옷로비 사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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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0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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