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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4호)

  <인터뷰> 국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을 추진하는 김원웅 의원

  ...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시효부적용협약은 그 상징이다. 이 협약에 부담을 느끼는 나라는 일본과 같은 가해국들이다. 피해국인 우리가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다. 지난 시대의 잘못은 청산되어야 한다." - 정부는 이 협약이 헌법 13조의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며 가입에 반대한다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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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3

  인권키워드

  국회, 역사, 헌법, 인권, 범죄, 시대

• 인권하루소식 (2062호)

  정부, 일제징용 진상규명 외면

  월드컵 핑계 총련계 연구자 입국 꺼려

  ... 않은 바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2백4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일본정부로부터 넘겨받은 37만명 정도의 명부만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홍 선생의 입국무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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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30

  인권키워드

  피해, 진상규명, 국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0호)

  『탈북자』

  ... 에 대해 외교부가 요청한 내용 - 탈북자에 대한 기본인식의 변화/ 탈북자 국적 - 미국, 일본,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입장 2. 재외탈북자의 인권보호와 NGO의 역할 (이원웅,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2회 학술 심포지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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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3-28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한국, 북한, 교섭, 국가안보, 국적, 난민, 인권, 미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9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2) 유엔인권위, 급작스런 일정 축소

  민간단체의 참여권, 심각한 타격 예상

  ... 여는 제한돼야 한다'고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특히 지난 19일 아시아국가 그룹을 대신해 일본 대표는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단체의 참여를 엄격히 규제하고 특정 국가를 겨냥해 정치적 의도가 담긴 발언을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 등 서방국가 그룹을 제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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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3-27

  인권키워드

  국가, 활동가, 탄압, 인권, 지역

• 인권하루소식 (2056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②

  고문에 의한 조작간첩사건

  ... 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정권유지의 필요에 의해 간첩사건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 이씨도 일본에 총련활동을 하는 숙부가 있었다. 이장형 씨처럼 80년대 초 가혹한 고문으로 간첩으로 조작됐던 함주명 씨, 강희철 씨 등은 재심을 청구했거나 재심청구를 준비 중이다. 신귀영씨의 경우는 그나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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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2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감옥, 검찰, 한국, 간첩혐의, 불법감금, 석방, 이근안,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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