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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서는 유럽연합 공조체제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참관국인 미국은 투표권이 없다. 일본, 우루과이 등도 기권을 표시하였으나 한국은 이례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한 유엔전문가는 "항상 주위 강대국 눈치를 보고 기권표만 던지던 한국이 이스라엘 비난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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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인권, 팔레스타인, 한국,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아시아, 실업,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5) 인권고등판무관 팔레스타인 파견 결의

  파키스탄 주도, 특별회의 민간단체 발언권 봉쇄

  ... 관한 질문에는 '테러리즘과 인권'에 관련해 한국정부의 발언이 준비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일본이 아시아지역 국가들을 대표해 '민간단체 활동에 제한을 두자'고 주장한 발언(본지 27일자 참조)에 대해, 일본과 한국은 '민간단체에 적대적인 국가가 많은 아시아그룹 내에서 어중간한 위치'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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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파견, 인권위, 한국, 정부, 국가, 양심, 인권, 질문, 탄압, 이스라엘, 미국, 병역거부, 안보, 중국, 아시아,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사상, 종교, 테러방지법, 투표, 제도,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유엔인권위, 파행운영 계속 … 제3세계 민간단체 최대 피해

  ... 역자유화가 빈곤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일본 대표는 남-남 (저개발국가간) 기술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발전권의 논의가 남-북 협력에만 제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해 제3세계에 대한 협력의 책임을 회피했다. 캐나다 대표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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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인권위, 권리, 정부, 체제,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미국, 국가, 연대

• 인권하루소식 (2064호)

  <인터뷰> 국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을 추진하는 김원웅 의원

  ...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시효부적용협약은 그 상징이다. 이 협약에 부담을 느끼는 나라는 일본과 같은 가해국들이다. 피해국인 우리가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다. 지난 시대의 잘못은 청산되어야 한다." - 정부는 이 협약이 헌법 13조의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며 가입에 반대한다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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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3

  인권키워드

  국회, 역사, 인권, 범죄, 시대, 헌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062호)

  정부, 일제징용 진상규명 외면

  월드컵 핑계 총련계 연구자 입국 꺼려

  ... 않은 바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2백4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일본정부로부터 넘겨받은 37만명 정도의 명부만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홍 선생의 입국무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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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3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피해, 정부, 국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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