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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는 정당만의 몫이 아니다

  21대 총선 이후,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 활동을 펼쳤다. 주요 활동 의제로 불평등 타파, 젠더 차별 혐오 근절,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사회,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를 내걸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실현과제도 함께 제기했다. 하지만 이런 의제를 내걸고 꾸준히 활동하고 정치를 조직해온 세력이 없었기에 총선넷의 활동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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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4-22

  인권키워드

  정치, 정책, 민주당, 선거, 정당, 정부, 운동, 총선, 사회운동, 공약, 한국, 불안, 세력화, 감시, 불평등, 코로나19, 조직, 진보정당, 세력, 전환, 국회,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여성, 젠더, 차별, 통합진보당, 투표, 메르스, 정치참여, 대선, 시민사회, 광장, 경제, 청년,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평화, 국가, 연합, 조직화, 위성정당, 연대, 발전, 출신, 혐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사랑방의 한달

  3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더욱 강하게 사회에서 단절되었고, 사회적 약자들의 얼마 안 되는 안전망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 아래 무너집니다. 그렇게 바이러스라는 위험은 사회적 재난이 되었습니다.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일 만큼이나 재난 이후의 사회를 재건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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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코로나19, 국회, 인권, 정당, 선거, 디지털, 바이러스, 재난, 총선, N번방, 감염, 공직선거법, 여성, 공약,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생존, 한국, 네트워크, 기술, 세력, 정책, 정부, 안전망, 문화, 소수자, 쿠팡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다보니 ‘집회 금지’가 당연한 조치처럼 여겨지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3월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집시법 11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중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공관 앞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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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정책, 법원,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법,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 뒤따랐고 인권운동은 신상공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신상공개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뒷받침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가리거나 면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다. 범죄의 발생은 사회구조적 문제와 맞닿아있는데, 신상공개는 이러한 본질을 가린 채 일탈적인 개인에게만 주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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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02

  인권키워드

  디지털, 범죄, 피해자, 불처벌, 국가, 가해자, 사법부, 수사기관, 경찰, 국회, 역사, N번방, 언론, 여성, 청와대, 플랫폼, 권리, 성착취, 가해, 공권력, 수사과정, 재판, 학습, 불법촬영물, 소비, 입법청원, 총선, 치안,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산업, 공공, 정부,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감염병 대응의 효율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에 합당한 안전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정당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할지라도 적절한 감독 장치가 없다면 얼마든지 남용될 수 있다. 이미 공공기관이 파악한 확진자의 세세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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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29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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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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