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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1호)

  한권의 책『가내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

  ... 고 ‘가내노동조약’과 ‘가내노동권고’를 채택하였다. 국내에서도 조약비준과 조약에서 제시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가내노동자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10월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가 펴낸 자료집 『가내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른 가내노동자의 권리』는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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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4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국제노동기구, 운동, 집, 기본권, 한국, ILO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4호)

  이젠 집회도 경찰 손아귀에

  여의도 농민집회, 경찰 무력시위 속 축소

  ... 비롯해, 정부의 의도에 맞춰 경찰력은 거칠 것 없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은 점차 위축되고 있다. 10일 오후 여의도에서는 의료보험 통합 실시와 식용쌀 수입 반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열렸다. 여의도 광장 한편에서 농민들의 집회가 열리는 동안, 그 바로 뒷편에선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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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광장, 탄압, 정부, 의료보험, 권리, 권력,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382호)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심의규정 마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사상의 자유 침해할 가능성

  ... . 그러나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세우기 위해 발족했다는 정보통신부의 입장과는 달리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속한 민간 자율기구였으나, 설립근거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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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심의, 사생활, 인권, 사전심의, 조직,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적인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 그리고 정치․경제적 활동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기본권을 향유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광범위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우리는 인권위원회가 인권소위원회에게 국가보안법 및 그와 관련된 법규 아래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들을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촉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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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인권위원회,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학생운동, 기본권, 정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 gt;(J. 30)독자/현행 법무사제도 기회형평성 상실 (J. 31)독자 상고허가제 부활 기본권 침해 소지 <1. 14>(HA. 18)너럭바위/'상고허가제' 열띤 공방 <1. 12>(H. 27)뇌물 제공한 민원인 형사처벌 적극 검토/서울 인·허가 관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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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고문, 인권, 범죄,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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