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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3호)

  파병동의안, 끝내 국무회의 통과

  비상국민행동, "국민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적 결정" 비난

  정부의 추가 파병 동의안이 23일 끝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동의안 처리 절차가 국회 국방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게 됨에 따라 정부의 파병결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국회가 쥐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국무회의를 열어 파병동의안을 의결하고, 24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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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24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파병, 이라크, 한국, 지역, 집회, 청와대, 경찰

• 인권하루소식 (2457호)

  이주노동자 무차별 검거에 수갑까지

  단속반 인권침해 속출 우려…이주노동자 농성투쟁 활활

  ... 가 아니에요. 너무 힘들지만 끝까지 싸울 거예요. 죽어도 한국에서 죽을 거예요." 17일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강제추방 위기에 몰린 이주노동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농성을 전개하며 맞서고 있다. '노예사냥' 하듯 마구잡이 검거 법무부는 17일부터 전국을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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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9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농성, 이주노동자, 노동자, 출신, 법무부, 버마, 집,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인권, 저항,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무시, 미등록, 한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2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강남불패신화'의 완패를 바란다

  ... 도 하듯 이른바 '강남불패신화'는 주춤거릴 뿐 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 근저에는 정부의 10·29 부동산 안정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며 안정적으로 시행되겠냐는 의문이 자리잡고 있다. 아파트 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앞으로 두고 볼 일이겠으나 이미 볼 장 다 본 판에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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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1-11

  인권키워드

  정부, 부동산, 주거권, 개발, IMF, 노숙자, 뉴스, 서울역, 쪽방, 허가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신고제, 미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79호)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구속영창 청구

  ... 청구됐다. 이에 따라 원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에 구금된 상태다. 지난달 21일 전교조가 정부의 네이스 강행에 철회를 요구하며 벌인 연가집회와 관련해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전교조는 "연가는 법에 규정된 교사들의 권리이고, 대체·보강 수업으로 수업결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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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7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검찰, 법,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46호)

  "한총련 탄압 두고 보지 않겠다"

  한총련 5월 축전 평화적 개최 위한 시민감시단 구성

  ... 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총련의 합법화와 '한국 대학생 5월 축전'의 평화적 개최 보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새 정부의 지도자들이 한총련을 대중조직으로 인정하고 합법화 보장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누차 밝혀 왔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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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30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한국, 경찰, 감시, 대통령, 언론, 시대, 외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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