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5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85호)

  통신망법 개악 ‘또’ 시도

  법 통과시 “영장없는 접속자 추적” 가능

  ‘인터넷 내용등급제 시행’, ‘온라인시위 금지’ 등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통신관련법들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한 것도 모자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통신망법)의 개악이 또 다시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 등 국회의원 31명은 지난 15일 통신망법 개정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6-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국회, 법, 입법, 개인정보, 검열,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1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5일 ∼ 3월 11일)

  1. 노동부에게만 엄격한 법 - 거꾸로 선 정의 대우 '1인시위' 노동자 121명 연행(3/5)/대우차 노조, 정리해고자 '부당해고 구제신청'(3/6)/법원, 김우중 사기혐의로 체포영장 (3/6)/법원, 대우자동차 출입금지 가처분신청(3/7)/경찰 '경호' 받으며 대우차 조업, 불심검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3-13

  인권키워드

  일본,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한국, 법원, 파업, ILO, 공권력, 노동권, 불평등, 여성, 정리해고, 집회, 차별, 화염병, 경찰, 부당해고, 광장,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5호)

  SOFA, 여성인권침해 금지원칙 필요

  ... 반인륜적 범죄와 환경파괴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런 범죄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여연 등은 "한미주둔군지위 협상에서 여성인권침해 금지원칙 채택"을 요구하며 △기지촌 여성의 인권보호와 미군의 범죄예방 활동, △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07-28

  인권키워드

  평화, 법, 성매매, 여성, 여성인권, 인권, 범죄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모국의 치우친 애정

  재외동포법, 중국· 구 소련 동포 제외

  ... orean International Network)의 주최로 열린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재외동포법)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이런 말이 터져나왔다. 올 6월 18일 국회에 상정된 재외동포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마련된 이 자리에서 발제에 나선 국회입법조사 분석실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14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 중국, 국적, 국회, 참정권, 출입국, 피해자, 역사, 탄압,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부산고등법원 선고 99노123 1. 담당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손기식, 판사 최인석, 판사 이영동) 2. 피고인: 박경순, 김이경, 김명호, 방석수, 이은미, 홍정련 3. 판결결과 -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활동의 점은 불인정 - 이적단체 구성의 점 유죄로 인정 - 통신, 회합 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집, 불법, 법, 법원, 재판, 헌법, 심리, 법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