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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6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①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 , 노동조합의 지도자인 손종규(전 금호노조 위원장, 91년 2월 대기업노조연대회의에서 대우조선 노조파업을 지지하는 성명발표로 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역주) 씨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그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보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배상이 이루어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03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결사, 국보법, 민주노총, 석방, 학생, 노동조합, 병원, 한국, 법, 고문, 교육,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대통령, 언론, 지역, 건강, 치료, 권리, 조직, 대우조선, 정책,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2호)

  시위대, 이적단체일 수 있다

  남총련 최근 32명 구속, 도경 특별수사본부 설치

  ... 같으면 훈방조치로 끝날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경은 특히 조선대와 북한 김형직 사범대학과의 자매결연식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까지 설치했으며, 조선대생들의 연행·구속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류혜숙(조소과 93)씨에 이어 24일까지 5명의 조선대생이 연행·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2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출신, 북한, 영장, 집시법, 조직,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0호)

  <3명 포로의 삶> “나는 이렇게 포로가 되었다”

  ... 에는 2명의 딸과 여동생 그리고 형수와 조카가 살고 있다. ◎함세환 - 그는 50년 7월 조선인민군 제2사단에 입대, 53년 6월에 체포되었다. 그 뒤 법률로 공포조차 되지 않은 「국방경비법」32조에 의해 무기징역을 언도 받아 대구교도소(당시 대구민간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7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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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5

  인권키워드

  북한, 사상전향, 사형, 전쟁, 집,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1호)

  김병권씨 등 4년선고

  재판부, “국보법 필요”

  ... 의를 찾아볼 수 없으나, 김씨는 4번에 걸쳐 일본을 오갔으며, 북한 간첩 박용(범민련 재일조선인 본부 사무차장)씨와 수 차례에 걸친 전화통화를 통해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한 “통일은 민족이 시급히 이루어야될 과제이지만 통일과 함께 자유라는 부분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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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8

  인권키워드

  재판, 국보법, 통일, 일본, 간첩, 간첩혐의, 검찰, 북한, 여권, 재일조선인,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41호)

  노사개혁위에 우려 반, 기대 반

  “노동자입장 근거제시 노력해야”

  ... 비서관)씨 등 4명이 임명되었다. 민주노총계에서는 양경규(전문노련 위원장)씨와 백순환(대우조선노조 위원장)씨가 참여하며, 여성계에는 지은희(여연 공동대표)씨가 포함되어 있다. 노사개혁위원회는 노사관계의 기본정책 및 법령과 제도, 관행, 행정쇄신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심의하며, 그 결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설득, 탄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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