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동의청원, 유의미한 정치의 장이 되려면

  참정권 보장은 ‘청원 기회 확대’에 그칠 수 없다

  ... 현행 국민동의청원제도가 이를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원‘까지만’ 허락하는 국민동의청원 입법부인 국회는 법안을 제·개정하는 일을 담당하며,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직접 발의하는 일부 법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법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어쓰 2021-10-28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정치, 참정권, 활동가, 제도, 입법청원, 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자, 세월호, 언론, 집회, 참사, 투표, 반차별, 진상규명, 평등, 노조법, 운동, 권리,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무시, 행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집회와 공중보건, 선택의 문제일까?

  ‘코로나19와 집회시위 권리 보고서’ 발표 간담회에 다녀왔어요

  ... 회가 그런 것처럼 여기고 있다. 국회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내세우며 집회제한만을 염두에 둔 입법안을 쏟아냈다. 기본권인 집회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나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라 정말 공중보건 때문에 집회도 제한되는 걸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다슬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코로나19, 이야기, 파업, 기본권, 국가, 법원, 국민건강보험, 단어, 민주노총, 사법부, 생명, 언론, 경찰, 행정명령,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재정

  ... 아지고 가시화되는 만큼 운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신청해서 지원받기도 하고, 매년 입법투쟁을 할 때마다 꾸준하게 든든한 금액을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늘어났으니까요. 그래서 국민동의청원 10만행동을 위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각종 크고 작은 사업과 대중행동들을 조직하면서도, 큰 걱정 없...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상임활동가) 2021-08-0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운동, 평등, 국회, 활동가, 복지, 이야기, 농성, 다짐, 코로나19, 사랑방, 동료, 집회, 휴가, 광장, 조직, 연대체, 생존, 한국, 성장,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접근성, 제공되는 만큼이 아니다

  접근성을 권리 아닌 서비스로 뒤바꾸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 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의 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편의시설 설치가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개정안이지만 반대와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권리를 서비스로, 개인 간의 문제로 2018년 국가인권위는 사업장의 규모와 건축년도를 기준으로 편의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21-08-06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배제, 장애인, 장애, 편의증진법, 공무원, 교육, 이동권, 평등, 접근권, 이야기, 역사, 제도, 상담,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후원인 인터뷰

  “법이 어떻게 적용되나보다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물어야 해요”

  권미정 님을 만났어요

  ... 안 되냐가 아니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제기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해요. 시행령이 곧 입법예고될 거라 7월 내내 대응할 계획입니다. 여러 재해가 잇따르면서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건을 마주할 때 어떤 점을 유념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은 재해 소식을 보면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상임활동가) 2021-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김용균, 재판, 법, 이야기, 재해, 노동조합, 검찰, 인권, 원청, 활동가, 사랑방, 운동, 집, 유가족, 학교, 나이, 노동, 단어, 민주노총, 변호인, 언론, 여성, 장애, 재발방지, 집회, 청소년, 청소년운동, 회사, 휴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조직, 동지, 무시, 생명안전, 피해, 연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