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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4호)

총파업의 포문을 열다

전국비정규직노조, 파업 돌입

26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앞두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먼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아래 전국비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 확산법안 철회와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촉구하며 24일부터 무기한 간부파업에 들어갔다. 전국비정규직노조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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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파업, 민주노총,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권, 노동자, 인신매매,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법, 원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1호)

'정당한 외침'에 벌금 100만원이 웬 말?

인권활동가들, "집시법과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문제"

...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관련기사 8월 25일자 참조> 이에 인권활동가들은 민주노총 법률원을 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강경구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집회 시위가 금지된 국회 안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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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4-09-08

인권키워드
국회, 재판, 집시법, 벌금, 검찰, 민주노총, 변론, 집회, 허가제, 경찰, 심리, 불법,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가자! 총파업으로』

2002년 발전노동자 투쟁의 기록

... 반대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냈던 각계의 발걸음도 되살려 놓았다. 반면 교섭권을 위임받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어이없는 타협, 파업을 파괴하고 임의적으로 조합원들을 현장으로 복귀시킨 일부 지부장들의 모습은 노조 내부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라는 어려운 과제를 환기시킨다. 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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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3-05

인권키워드
파업, 민영화, 발전소, 신자유주의, 노예, 노조, 민주노총, 인권, 집회, 해고, 회사, 경찰, 민주주의, 역사, 탄압, 연대, 정부, 손배, 발전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6호)

'신성한' 법원에선 파업 안돼?

파업 중인 법원노동자에 집시법 적용

... 의전담부서인 고등법원 특별11부의 소견을 근거로 이들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강문대 변호사는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가 실제 일하는 곳은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조합활동의 공간이기도 하다"라며, "전체 법원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들이 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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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03

인권키워드
법원, 파업, 노조, 집시법, 대법원, 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검찰, 집회, 파업권, 노동법, 경찰,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13일 ∼ 5월 20일)

... (5.13)/ 정신지체 1급 장애인, 현행 최저생계비는 위헌이라며 소송 제기(5.14)/ 민주노총, '정부가 노동탄압 중단하지 않으면 월드컵 기간에도 강력 투쟁 불사' 기자회견(5.16)/ 에바다 투쟁 2000일 결의대회 및 문화제 열려(5.17)/ 에이즈 감염인들과 보건의료단체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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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교육부, 정부, 에이즈, 파업, 검찰, 대법원, 동일임금, 민주노총, 언론, 자살, 장애, 정규직, 정치, 차별, 퇴직금,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질문, 노동탄압, 미국, 테러,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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