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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4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2003 특별기획사업 선정, 이것에 주목해야

... 트는, 국가인권위의 논의결과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사회보호법 등 대표적인 인권억압 법률과 제도를 바꾸는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3 특별 기획사업' 선정과 관련해, 주목되는 점은 세 가지. 첫째는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제를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둘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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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병역거부, 인권, 차별금지법, 탈북자, 프라이버시, 사형제, 연령차별, 전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9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① 1993년을 돌아본다!

‘문민적’ 인권개선, 싹수 노오랬다

... 인권의식에 새 장을 여는 경험이었다. 한편 5월부터는 처음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가 과거에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불법연행, 가혹행위 등 잘못된 수사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우리 사회에서 최초의 사건들은 대거 국제인권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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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시대, 성희롱, 여성, 가혹행위, 노인, 생명, 인권, 장기수, 해직자, 역사, 제도, 한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60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기술의 '억압'은 덜 억압적일까?

... 노릇을 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과거의 사전 검열보다 더욱 무서운 검열 제도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은 공권력이 과거와 같은 사전 검열을 할 수 없는 새롭고도 강력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기술적인 방식의 검열을 통하여 그들의 통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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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01-10-23

인권키워드
검열, 권력, 기술, 정부, 법, 청소년, 학교, 감시, 공권력, 활동가, 제도, 국가,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694호)

"장애인 실업대책 세우라"

장애인 고용 촉진 대회장 기습 시위

... 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의 실업률은 27%에 이른다"며 "장애인 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장애인의 실업 문제는 요원한 과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헌규 씨 죽음, 자살이 아닌 타살이다 한편, 이번 시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장애인 고 이헌규 씨의 죽음에 대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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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9-0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실업, 정부, 자살, 정책, 기업, 신문, 중증장애인, 회사, 진상조사, 제도, 기술, 중증,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고 인권문화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과거청산과 미래를 향하여 인권을 보장하는 견고한 제도의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과거 인권침해 청산 △국가보안법의 전면적 폐지 △양심수 대사면과 정치수배자의 수배해제, 사형수 감형 △올바른 인권법 제정 △인권자문기구 설치 등의 인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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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원회,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정부,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집, 제도, 제주, 빈곤, 피해, 테러,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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