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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1호)

  경찰, 집회 '허가제'로 착각하고 있나

  민주노총, 전농은 집회 생각도 말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단병호,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 전농),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한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 SOFA개정국민행동)에서 신고한 집회는 3일 연속 '금지통고'라고 표시돼 있다. SOFA개정국민행동의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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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5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경찰, 금지통고, 집시법, 헌법,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70호)

  미결 양심수·수배자도 풀자

  또 다시 우려되는 '생색용 사면'

  ... 알려지고 있다. 미결 양심수 가운데엔 최근 매향리 사격장폐쇄운동 과정에서 구속된 김용한('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씨를 비롯해, 좌동엽 에바다학생연대회의 의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치수배자 수배해제 문제 역시 이번 사면에서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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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4

  인권키워드

  감옥, 파업, 약자, 제도,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의 증진, 법개정 및 사법행정의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갖는 지위의 불평등성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의 도입이 추진되어야 한다. 19.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산업안전에 대한 규제 및 최저 임금제를 1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모든 노동조건의 개선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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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교육, 여성, 법, 권리, 정책, 노동자, 노동조합, 고용, 장애, 주거권, 파업권,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SOFA에 대한 미국입장에 대한 반박과 정책제언-이장희

  'SOFA협상 미국시안분석과 올바른 개정방향' * 주최: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의원모임 * 일시:2000. 7. 20. SOFA에 대한 미국입장에 대한 반박과 정책제언 - 이장희(한국외대교수/국제법) [글 순서] I. SOFA 협상의 진행과정 II. S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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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미국

• 인권하루소식 (1669호)

  공안 바람에 기본권도 날아갈 판

  민노총·전농·전국연합 집회 모조리 금지

  ... index55.html)에 등록된 '8․2 집회시위 총괄'에 따르면, 경찰은 '불평등한 소파(SOFA)개정을 위한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이 2일 광화문 열린시민광장에서 갖기로 한 집회에 대해 '외국공관 앞 100미터 이내 장소 집회 및 시위 제한'이라는 이유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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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금지통고, 민주노총, 약자, 기본권, 공권력, 집시법,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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