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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75호)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학교폭력' 대책의 위선과 폭력

  ... 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안들이야말로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는 학생들을 모두 예비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학내 권위주의적 군사문화를 더욱 강화할 뿐이다. 감시와 검열은 통제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음지로 폭력을 '이동'시킬 뿐, 외부의 권력자에 의존하여 얻은 '일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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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22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폭력, 학교, 가해자, 인권, 교육, 인권교육, 피해자, 감시, 불평등, 언론, 학생, 범죄, 질문, 가해, CCTV, 검열, 낙인, 변호인, 비범죄화, 자퇴, 장애, 재판, 체벌, 학대, 경찰, 진실, 설득, 에너지, 자존심, 부모, 평화, 피해, 단속, 우크라이나, 의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78호)

  누구를 위하여 '생존권'을 말하는가

  왜곡된 성의식으로 여론 호도하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

  ... 버젓이 국회의원 방을 다니면서 스스로의 생존권을 호소하는 장면을 목격한 지인이 있다"면서 범죄자인 포주들이 국회를 활보할 수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남성의 성욕을 풀 배설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근거해 성매매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망언도 여전하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결혼 적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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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20

  인권키워드

  성매매, 언론, 범죄, 활동가, 국회, 성산업, 경제, 쉼터, 법

• 인권하루소식 (2507호)

  <논평>국회는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 사회복귀라는 입법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사실상 징역형의 연장이었던 이중 처벌이고,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을 뿐인 이들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켰으며, 높은 재범률을 낳았다는 점에서 관해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다. 이 법률을 즉각 폐지할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에 관해 1년이나 지속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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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07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법무부, 재범률, 권력, 피해, 법, 입법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 일기] 갇힌 자들의 동료인 ‘빵잽이’고 싶다

  ... 목을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나는 언제까지나 감옥 안의 사람들에게 동료이고 싶다. 다시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출소자일지라도 나는 그의 동료인 ‘빵잽이’고 싶다. 인권운동사랑방에 오면 나를 ‘빵잽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물론 인권운동사랑방의 문을 연 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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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영 /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3-12-15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동료, 법, 뉴스, 소외, 양심, 범죄, 시대, 활동가, 사랑방, 민주주의,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36호)

  <기획>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 포사회'의 모습들이다. 현 테러방지법안은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등 9개 국제협약이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각종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조정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센터의 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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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7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한국, 전쟁, 일본, 인권, 테러방지법, 이라크, 미국, 법, 가해자, 감옥, 국가안보, 국회, 군대, 대통령, 시설, 영장, 정상회담, 파견, 사찰, 범죄, 경찰, 공항, 민주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파병,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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