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07호)

  <논평>국회는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 사회복귀라는 입법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사실상 징역형의 연장이었던 이중 처벌이고,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을 뿐인 이들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켰으며, 높은 재범률을 낳았다는 점에서 관해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다. 이 법률을 즉각 폐지할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에 관해 1년이나 지속되었...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2-07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법무부, 재범률, 권력, 피해, 법, 입법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 일기] 갇힌 자들의 동료인 ‘빵잽이’고 싶다

  ... 목을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나는 언제까지나 감옥 안의 사람들에게 동료이고 싶다. 다시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출소자일지라도 나는 그의 동료인 ‘빵잽이’고 싶다. 인권운동사랑방에 오면 나를 ‘빵잽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물론 인권운동사랑방의 문을 연 서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석영 /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3-12-15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동료, 법, 뉴스, 소외, 양심, 범죄, 시대, 활동가, 사랑방, 민주주의,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36호)

  <기획>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 포사회'의 모습들이다. 현 테러방지법안은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등 9개 국제협약이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각종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조정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센터의 장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10-17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한국, 전쟁, 일본, 인권, 테러방지법, 이라크, 미국, 법, 가해자, 감옥, 국가안보, 국회, 군대, 대통령, 시설, 영장, 정상회담, 파견, 사찰, 범죄, 경찰, 공항, 민주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파병,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처분 부당

  법원, "재범 위험성은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 행 사회보호법 상 '다시 동종의 죄를 범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재발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보호감호를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엄격히 해석한 것. 재판부는 이들 범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감호청구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고 또는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재범의 위험성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0-25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교도관,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재판, 범죄, 제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68호)

  주한미군에 한총련 경계령

  "한총련이 너희를 납치할지 모른다"

  ... 한미군이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미군 병사 납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 한총련을 잠재적인 범죄단체로 취급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외주둔 미군 병사들을 위해 발간되는 성조지(Stars and Stripes)는 주한미군 사령부가 예하부대 지휘관에게 보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08-02

  인권키워드

  한국, 명예훼손, 인권, 지역, 범죄,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