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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4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마땅"

  ...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 원칙'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약속과 선언들> "국가는 고문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의 책임자에 대한 불처벌을 이끄는 법률을 폐기하고 그러한 침해행위를 처벌해야 한다"(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 "국제법상 중대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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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1

  인권키워드

  범죄, 검찰, 헌법, 권리, 국가, 입법,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직권남용, 피해자, 불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제5회 인권영화제 둘째·셋째날 표정>

  '대지의 소금'은 이화여대에 있었다

  ... 빈 감독은 "쿠르드노동당이 테러를 자행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터키는 조직적으로 테러, 고문을 하고 있으며 수천개의 쿠르드 마을을 파괴한 것도 사실이다"고 응수했다. 한편 29일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상영될 예정이던 '바람과 함께 오고가다'는 자막작업이 지연돼 상영되지 못했고, '덕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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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31

  인권키워드

  인권, 테러, 노동자, 범죄, 활동가, 미국, 마을, 고문, 파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인권시평> 인권상업주의와 당정의 인권법안

  ... 관을 갖게 되며, 고착화되다시피 한 수십 년의 아성도 깨트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고문구의 현란함은 제품의 질과는 반드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카피라이터 자신들이 인정하듯이 테크닉 그 자체이다. 어떻게 순간의 인식에 파고들어 승부를 낼 것인가, 어떻게 이미지를 조작할 것인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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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무시, 정치, 대통령, 인권, 탄압, 한국, 고문, 국적, 보호시설, 생명, 종교, 지역, 청와대, 공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40호)

  <제네바소식> ④ 용병

  살육의 배후, 민영안보기업

  ... 싸울 뿐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욱 효율적이어야 한다. 용병에게 효율성이란 죽이고, 고문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25일 제네바, 유엔인권위 '용병에 관한 특별보고관' 앙리끄 베르나르 발레스떼로스(Enrique Bernales Ballesteros) 씨는 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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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지역, 한국, 고문, 생명, 인권, 무시, 평화, 군사,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것은 아니다. 사법부가 바로 섰는가? 헌법재판소가 이제까지 내렸던 결정들을 살펴보면, △“고문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각하(95년 3월) △“재정신청 대상의 제한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써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수단 박탈(9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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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헌법, 차별,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인권, 세계인권선언,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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