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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0일 ∼ 1월 27일)

  ... 집회 열어…"달라진 게 없다", 서울시에 적극적인 이동권보장 촉구(1.22)/ 삼청교육대 피해자, 서울 한국은행본점 앞서 할복…"김대중 정부 임기 내에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요구(1.23)/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화보상심의위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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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 팔레스타인, 이라크, 정부, 노동자, 노조, 농성, 대통령, 북한, 장애, 집회,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노동3권, 노동기본권, 인권위, 피해자, 민변, 인권옹호, 이스라엘, 피해, 가자지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7일 ∼ 1월 13일)

  ... 중생 압사사건 수사 및 재판관련 기록' 서울지검에 정보 공개 청구(1.10) 4. 위안부 피해자 시위 11년…대답 없는 메아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11돌 맞아…지난 11년 동안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 205명 중 79명 숨져/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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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4

  인권키워드

  위안부, 노조, 경찰, 피해, 피해자, 국정원, 노동권, 노동자, 임금, 파업, 해고, 동지, 동료, 노조탄압, 벌금,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1호)

  대인지뢰 피해자, 배상은커녕 치료비조차 막막

  피해자 2천여명 이르러…특별법 제정 시급

  ... 지만, 정부는 대인지뢰 문제와 관련한 속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대인지뢰 피해자는 2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중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은 고작 1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피해자들이 생계조차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정부의 손해배상금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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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05

  인권키워드

  정부, 피해자, 피해, 국가, 북한, 치료, 무시, 평화,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14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2일 ∼ 7월 29일)

  ... 할 수 있게 한 청소년 성보호법 조항 위헌제청(7.23)/ 부산지법 민사7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50명에 국가보상판결…"삼청교육 보상 청구권 2004년 6월까지 유효"/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경찰의 폭행사실 인정해 국가배상 판결/ 부산고법 형사2부,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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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30

  인권키워드

  정부, 구금시설, 성매매, 청소년, 국방부, 팔레스타인, 미국, 검찰, 고문방지협약, 국경, 대법원, 시설, 장애, 참정권, 출산, 파업, 회사, 경찰, 집, 피해, 선거, 하마스, 범대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8일 ∼ 6월 4일)

  ...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삼성해복투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5.30)/ 독일 법원, 2차대전 당시 강제수용소 경비원, 살해죄로 종신형 선고(5.30)/ 여호와의증인, 항명죄에 징역 3년형 선고(5.31)/ 일 오사카지법,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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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5

  인권키워드

  기업, 피해, 노조, 정리해고, 파업,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무시, 미국, 한국, 정책, 정부,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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