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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87호)

정부, 출소장기수 출국 허용

천주교 인권위, "인도적 조치" 환영

... 또한 지난 2월 1일엔 자신의 출국금지기간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부산 공항에까지 나갔다가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출국금지처분연장을 통보 받고 되돌아오기도 했다. 이번에 법무부가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선 것은 '인도적 조치'를 요구해온 인권단체측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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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일본,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소, 인권위, 공항,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9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억울한 두 남자 이야기

이주여성 폭력 단속의 진실

... 한 자진출국과 강력한 단속추방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한다.) ▲ 이주여성을 폭력단속한 출입국관리소에서 규탄하는 기자회견 모습(사진출처: 이주인권연대) 국익으로 환산되는 이주자들의 인권 동영상 사건이 있기 전까지 남자들은 국가주권 수호자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국경에서 총을 들고 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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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재 2009-04-22

인권키워드
단속, 법, 국경, 여성, 이주여성, 불법체류, 감시, 법무부, 신문, 언론, 저항, 최저임금,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진실, 경제, 이야기, 활동가, 조직, 봄바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인권오름 > 제제의 박쥐놀이 (69호)

[제제의 박쥐놀이] 보건복지부에 뱀을 풀어버릴까?

... 요. 성수동의 어느 공장은 직원 8명 모두 이주노동자인데 그중 4명이 미등록 신분이래요.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들이 닥쳐 아수라장을 만들고 1명을 잡아갔대요. 3명은 도망가구요. 공장도 멈췄구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고용허가제에 대해선 말들이 많은데 이 방면에 운동하는 언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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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7-08-29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 신자유주의, 정부, 노동자, 이야기, 한반도, 통일, 의료급여, 차별, 평화체제, 회사, 변혁, 운동, 역사, 학교, 미국, 자본, 연대,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농성, 뉴스, 비정규직, 수급자,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전교조,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출입국관리소, 파견, 병원, 사회운동, 체제, 경제, 집, 종전, 빈곤, 이라크, 평화, 미등록, 한국, 전환, 정책, 점거,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3호)

단속추방 잔혹성 도를 넘었다

생사 위기도 외면…새벽 기습에 합법체류자도 일단 연행

... 풀어주는 방식인 셈이다. '신분을 어떻게 확인해 불법체류자만 단속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출입국관리소의 한 관계자는 "겉모습만 보면 불법체류자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다"고 했다가 슬그머니 전산조회로 말을 돌렸다. 설사 신분확인절차를 거치더라도 사업주가 신분증을 압류해 신분증을 소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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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10

인권키워드
단속, 고용허가제, 지역, 활동가, 농성, 임금체불,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질문, 조직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595호)

생이별을 강요말라

이주노동자 가족 대책위, 안정된 가정생활 보장촉구

... 체류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고국과 한국을 오가야만 한다. 이마저도 출입국관리소 내부규정상 한국인 배우자가 3천 만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또한 F-1비자로는 국내 취업이 불가능해, 한국인 배우자만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 어려움이 뒤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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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4-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비자, 여권, 한국, 체류,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불안,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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