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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 을 고려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나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로서, 앞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법정에서 다뤄질 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범죄가 확실시돼도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에 신빙성이 부여되지 않아 가해자 처벌의 예가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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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장애, 가해, 수사과정, 피해, 법정, 가해자, 대법원, 재판, 쉼터,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89호)

  선로 시위 장애인 모두 석방

  경찰, 불구속 입건 처리

  <속보> 지난 6일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철로 점거 시위 사건으로 연행됐던 장애인들이 8일 모두 석방됐다. 시위 해산 후 바로 연행돼 철도법 위반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박경석 노들장애인야학 교장과 각각 중부서와 마포서에서 수사를 받았던 박종태(장애인인권지킴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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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9

  인권키워드

  장애, 석방, 검찰, 서울역, 영장, 이동권, 참사, 경찰, 활동가, 점거, 진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5호)

  [인권위 파장?파장!] 장애인권교육에 인권 감수성이 없다?

  장애인 차별을 하는 인권위

  지난 5월 22일 대구 사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인권위에서 온 팩스에 ‘장애분야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확인해보았느냐는 내용이었다. 나는 신청마감 날짜와 장소,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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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형 2013-07-24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장애인, 이야기, 지방자치단체, CCTV, 인권감수성, 법, 시각장애인, 인권, 청각장애인, 접근권,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107호)

  ‘소외계층 고통전가’ 비판

  장대협, 장애인 의무고용 촉구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김우중, 전경련)가 '장애인의무고용제 및 고용부담금 폐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장대협)는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전경련은 장애인의무고용률 2%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장대협은 성명에서 "IMF라는 외환위기를 가져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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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기업, 소외계층, 장애, 정부, 장애인, IMF, 대통령, 사회안전망, 재벌, 사회보장제도, 약자, 일자리,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69호)

  '세계 장애인의 날' 참혹한 풍경들

  장애인들, 곳곳서 권리 확보 투쟁 벌여

  12월 3일은 유엔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이날 한국의 장애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현장을 둘러봤다. ▶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돼야" '세계장애인의 날 근조' 현수막을 내건 장애인들이 휠체어에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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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임국현 외 2003-12-0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중증장애, 권리, 정부, 농성, 중증장애인, 한국, 노동권, 노조, 이동권,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빈곤, 서울시, 국민건강보험, 국회, 노동자, 단체교섭, 서울역, 정규직, 주거권, 지역, 교육권, 할머니, 범죄, 노동탄압, 법,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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