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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57호)

“7조만 부분개정” 검토중

유선호 인권위원장, 국보법 토론회서 밝혀

... 또한 그동안 각 지역 천주교 교구 등에서 진행된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을 이번 정기국회 때 입법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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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국회, 지역,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집회금지장소 삭제,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 삭제를 골자로 하는 경집법-집시법 개정 입법청원을 했지만,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집시법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겨울 광장을 넘어 청와대를 에워쌓던 촛불은 독소조항이 가득한 현행 집시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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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청와대, 범죄, 광장,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가의 편지

슬픔에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연대해 주세요!

... ! P.S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연대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지만 사이버사찰 금지법 입법청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은아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당시에, 너무 긴장해서 입법 청원 취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는데도 입법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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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김재훈(자원활동가) 2015-09-14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진실, 사랑방, 진상규명, 국가, 가족, 이야기, 피해자, 추모, 애도, 유가족, 입법, 감시, 언론, 학생, 사찰, 다짐, 진상조사, 입법청원, 광화문, 광장, 활동가, 권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397호)

농림부법안에 반발

협동조합개혁 법안 마련 공청회

... 서명운동의 1차 총화결과와 이날 공청회를 거친 개혁입법안을 동봉해 오는 7월 5일 국회에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7월 3일 각 시․군․도에서 전국 동시다발의 농민대회 갖는 한편 7월 4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의 대 국민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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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24

인권키워드
조합, 국회, 교육, 입법청원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사안이 아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동감한 5만6천5백여명의 서명을 받아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입법청원이 이뤄졌다. ■ 영화 사전심의 위헌 결정 사전심의 거부하고 열린 제1회 인권영화제 헌법재판소는 10월 4일 심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해 영화 상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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