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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3호)

  『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 지난 8개월 동안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를 촉구하는 캠페인 및 서명작업, 입법청원 운동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이며, 시민·학생·활동가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대표적 사례와 신문자료, 참고법률 및 협약, 반인도범죄 등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전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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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8-28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인권, 입법청원, 운동, 헌법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성매매와 인권』 자료모음

  ... 이에 지난 해 11월 26일 여성단체들은 새로이 ‘성매매방지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법안은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서(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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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신매매, 범죄, 성착취, 국가, 군산, 국회, 아동, 여성,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48호)

  공무원단결권, 미룰 수 없다

  48개 단체, 공무원기본권 쟁취 공대위 구성

  ... 을 약속했다. 공대위는 관계부처 장관 면담, 90만 공무원서명운동, 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등의 계획을 밝혔다. 공무원노조, 이제는 인정할 때 전공련 박재범 사무차장은 공대위 결성 이유를 “노동계․법조계 등 사회단체의 광범한 참여로, 공무원들이 노동기본권을 인정받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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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08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노조, 노동기본권,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입법청원, 민변, 교육부, 단속,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동의청원, 유의미한 정치의 장이 되려면

  참정권 보장은 ‘청원 기회 확대’에 그칠 수 없다

  ... 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모든 사회 구성원의 뜻을 대변할 수 없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입법청원 제도가 존재한다. 현재 입법청원 제도로 국회의원을 통하는 ‘의원소개청원’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운영되고 있다. 2019년 4월 16일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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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10-28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정치, 참정권, 활동가, 제도, 입법청원, 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세월호, 언론, 집회, 참사, 투표, 반차별, 진상규명, 평등, 노조법, 운동, 권리,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무시, 행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집회금지장소 삭제,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 삭제를 골자로 하는 경집법-집시법 개정 입법청원을 했지만,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집시법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겨울 광장을 넘어 청와대를 에워쌓던 촛불은 독소조항이 가득한 현행 집시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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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정부, 청와대, 범죄, 광장,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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