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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적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조사, 연구작업을 벌여서 이를 토대로 대폭적인 재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2.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담당 강성준) 지난 3월 28일 은평구 녹번동 소재 부랑인 시설인 영낙원(시설장 박상모 목사)에 60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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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5-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장애, 감옥, 국가보안법, 가족, 피해자, 신자유주의, 집회, 불안정노동, 개발, 감시, 무지개, 시설, 저항, 집시법, 평택, 빈곤, 감옥인권, 지역, 청소년, 역사, 학교, 팔레스타인, 계구사용, 교육, 노동자, 접근권, 광장, 질문, 아시아,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비정규직,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학습, 공부방, 치료, 진실, 입법청원, 시민사회, 이야기, 사랑방, 권리, 조직, 야간집회, 한반도, 부모, 무시, 군사주의, 평화, 군사, 국가, 기지, 해방, 네트워크, 이주, 정책, 서울시,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8호)

공무원단결권, 미룰 수 없다

48개 단체, 공무원기본권 쟁취 공대위 구성

... 을 약속했다. 공대위는 관계부처 장관 면담, 90만 공무원서명운동, 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등의 계획을 밝혔다. 공무원노조, 이제는 인정할 때 전공련 박재범 사무차장은 공대위 결성 이유를 “노동계․법조계 등 사회단체의 광범한 참여로, 공무원들이 노동기본권을 인정받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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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08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노동기본권, 교육부, 단속, 법, 조례,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입법청원,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57호)

“7조만 부분개정” 검토중

유선호 인권위원장, 국보법 토론회서 밝혀

... 또한 그동안 각 지역 천주교 교구 등에서 진행된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을 이번 정기국회 때 입법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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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국회, 지역,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집회금지장소 삭제,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 삭제를 골자로 하는 경집법-집시법 개정 입법청원을 했지만,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집시법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겨울 광장을 넘어 청와대를 에워쌓던 촛불은 독소조항이 가득한 현행 집시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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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청와대, 범죄, 광장,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90호)

테러빙자, 집회에 고무탄 사용

법적 근거 애매, '테러상황' 경계 모호

... 12월 경총은 확성기 등의 소음을 규제하고 사무실 밀집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입법청원을 했다. 또한 정부는 이달초 어린이 보호를 명분으로 시위 현장에 어린이 동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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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테러, 검찰, 경찰관, 민주노총, 위법, 화염병, 입법청원, 광화문, 이야기, 동행,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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