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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3호)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손해배상․가압류 족쇄 풀어야

  ... "이라고 비난하며 "쟁의행위에 대한 가압류는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지대 김인재 교수는 "법원이 노동자의 권리보다는 자본이나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해 결국 노동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동자 장진수 씨는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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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노조, 권리, 민주노총, 파업권, 민변, 법원, 가족, 기업, 노조원,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노조탄압, 제주, 무기, 생존, 피해, 자본,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1호)

  구치소 사망사건 해결 촉구 법조인 선언

  ... 117명이 동참했다. 법조인들은 이 선언을 통해 "최근에 발생한 수용자들의 죽음은 예고된 인재였다"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제기된 교정시설 의료문제의 심각성은 그 위험수위를 넘어 수용자들의 목숨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2, 제3의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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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2-28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721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⑤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한국작-1)

  ... / 다큐멘터리] 1975년 4월 9일, 사법역사상 암흑의 날. '인혁당'사건은 사법부의 살인재판이라는 오명만큼이나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남아 있다. 당시 '인혁당 재건위'와 '민청학련' 사건 관련 혐의자는 1천여 명, 사형만도 8명, 핵심인물들은 무기에서 징역 20년, 15년까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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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24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사형, 성매매, 여성, 할머니, 진실, 국가보안법, 대법원, 불평등, 사법부, 석방, 아동, 인권, 인신매매,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집, 부모, 무기, 다큐, 빈곤, 불법,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7호)

  “에바다, 이렇게 운영하자”

  에바다 토론회, 강도 높은 대안제시

  ... #8228;제도적 개선방향 등을 제시했다. 비리설립자의 경영권 장악이 문제 발제에 나선 이인재 교수(한신대 사회복지학과)는 시설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 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장 △ 시설 운영의 전문성 보장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시설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시설 장애인들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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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9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법, 장애,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지역, 평택, 학생, 사회복지시설, 제도, 무시, 퇴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5호)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⑥ 강승회(전 조폐공사 노조위원장)

  ... 당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게다가 회사측은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비와 조합간부 9명의 개인재산을 가압류했다. 그리고 1월 7일 투쟁을 고비로 1차 구조조정은 일단락됐다. 상처를 딛고 다시 처음부터 투쟁의 최전선에 섰던 강승회 씨도 해고자 신분이 되었고, 집마저 가압류 당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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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저항, 해고, 집, 무기, 노조, 생명,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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