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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4호)

  경찰, '영장 제시' 요구에 폭력으로 응답

  의정부 보안수사대, 불법연행에다 항의 학생까지 폭행

  ... 광화문 파병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일행과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다. 당시 사복경찰들은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 씨를 강제 연행했으며, 이 씨를 봉고차에 태운 뒤 뒤늦게 피의사실만 공지만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경찰은 당시 이 씨와 함께 있던 김민아(경원대 1학년), 한지희(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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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15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학생, 경찰폭력, 무시, 촛불집회, 치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 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영장에 의하거나, 영장없이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당심 심리 막바지에 주된 쟁점이 되었던 컴퓨터 디스켓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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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집, 불법, 법,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재판, 헌법,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75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1일 ∼ 10월 27일)

  ... 0.8%에 해당하는 8천6백명/법무부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형사소송규칙에 신설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고려대 총학생회, 학교 안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남학생에게 공개사과문과 여성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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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9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OECD, 경찰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보법, 국회, 대법원, 법무부,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영장, 임금, 장애,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성추행, 진상조사, 학교, 미국,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3호)

  한누리 노동청년회원, 국보법에 의한 긴급구속

  ... 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연행과정에서 김성룡 씨와 김현정(27세)씨는 긴급구속영장이 제시되었으나 신지애 씨 경우는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된 후 6시간만인 12경 노량진 경찰서에서 긴급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또한 6일 오전 6시 30분 경 배영미(27세)씨도 긴급구속영장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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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7

  인권키워드

  가족, 국보법, 영장, 경찰, 불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 예산을 확보해서 변호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신 구속 '영장주의'에 충실해야 긴급체포를 남용해 온 그간의 관행이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사라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대해 개정안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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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피해자, 활동가, 헌법,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제도, 빈곤,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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