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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5일 ～ 2월 11일)

  ... 인상률 4.8%확정, 노총.민노총은 12.2%. 14.8% 요구/법원, 반상균 금천구청장 영장 기각, 세 야당 과잉수사 비난/일산 주민, ‘새도시 자족기능 약속’ 불이행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의/충북지역 시민.학생, 친일 정춘수 동상 철거/보안법 수감 고애순씨, 출산일 직전 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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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변호, 석방, 철거, 정부, 감옥, 공권력,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언론, 영장, 장기수, 집회, 출산, 인권위, 손해배상, 학교, 국제, 한국, 법, 예술,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내린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권,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인신구속에 있어서 영장에 의한다라는 헌법상의 보장과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제될 수 없으며 고문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은 곧바로 헌법상의 고문금지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소시효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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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2호)

  노태훈 씨, 경찰의 불법체포 감금 등 손해배상 청구

  ... 상청구소송을 이석태 변호사 등 3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제출하였다. 노씨는 연행과정에서 영장 없이 수갑을 채우는 등의 불법체포 감금,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불법도청 및 불법계좌추적, 집행유예 선고 후 즉시 석방하지 않은 감금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액은 3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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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석방, 수사과정, 영장,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05호)

  경찰, 광주지역 민정련 회원 13명 연행

  작년 7월 12일 이후 12차에 걸쳐 88명 연행, 민정련 회원 10%에 해당

  ... 천지부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긴급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이들을 연행하면서 영장을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장에서 연행된 송진이(25세, 금성알프스, 광주지부 회원)씨의 연행장면을 목격한 김화정(광주지부 회원)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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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7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전쟁, 범죄, 가혹행위, 검찰

• 인권하루소식 (1114호)

  경찰, 곳곳에서 대학생 마구잡이 연행

  노동절 앞두고 노학연대 차단 목적인 듯

  대학생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연행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이들의 연행이 영장 제시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더욱 큰 문제다. 지난 13일 한양대 하영준 씨가 구속된 것을 비롯해 4월달에만 20여명의 대학생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 당했다. 이수미(동덕여대 총학생회장 학교 앞에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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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노동절, 국보법, 지역, 집, 학교,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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