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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1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6일 ∼ 5월 22일)

... 골 외국인노동자를 절도용의자로 몰아 신문도중 얼굴에 총을 쏘아 중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조차 하지 않은 채 강제출국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5/21) 5. 교단에 서고 싶다!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교사임용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명예회복과 임용을 촉구하며 민주당사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배제, 근로기준법, 난민,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서울역, 집회, 추모, 손해배상,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6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1일 ∼ 11월 17일)

... 전남도경국장을 지낸 안병화 씨의 유족이 전두환․노태우 씨 등을 상대로 6억달러 손해배상 소송 제기해 미국법원에 계류중인 사실 밝혀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안기부, 경찰, 정부, 국보법,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대통령, 변호, 성희롱, 노동법, 평등법, 민변, 손해배상, 교육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15호)

시민 폭행치사 경찰 10년 구형

김상원 사건 재정신청

... 로 끌고가 90년 10월 서울고법에 의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93년 6월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93년 12월 헌법재판소도 김상원씨 유족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던 사건이다. 선고는 7월 5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25호에서 열린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01

인권키워드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손해배상,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활동 이야기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 된다

... 돌아가게 됐지만, 월급 200만원인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원청인 대우조선은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진짜 사용자인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노조활동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이며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흔들어온...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상임활동가) 2025-09-10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국회, 손배가압류, 노동조합, 권리, 손해배상, 원청, 노동권, 노조, 파업, 윤석열, 거부권, 정부, 기업, 언론, 해고, 민주당, 이재명, 시민사회, 이야기, 대우조선, 법, 가족, 교섭, 농성, 임금, 정리해고, 정치, 특수고용노동자, 설득, 공약, 질문, 운동, 행진, 쌍용차, 불법, 대한문, 정책, 고용, 배제, 계엄, 손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불법행위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형제복지원사건에 있어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민사배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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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권리, 형제복지원, 피해자, 법,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운동,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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