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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8일 ～ 12월 15일)

  1. 최악의 인권 주간 인권활동가들, 세계인권선언 55주년 기념식에서 "근조 인권" 항의시위■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시장과의 싸움에서 항상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책임 회피 급급(12,10)/ 범민련 이종린 명예의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공분실로 연행(12.10)/ 노사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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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손배, 농성, 대통령, 이주노동자, 발전, 국가보안법, 생명, 지역, 집시법, 집회, 파업, 한진중공업, 불법체류,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행진, 단속, 재발,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제, 구속적부심제 등을 통해 ‘자의적인’ 신체의 구속을 방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비춰볼 때 우리의 형사절차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잡아넣고 보자’는 수사기관의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 남용되고 있는 ‘긴급체포’가 그 중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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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법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일본,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 씨 사건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의 결정(발췌)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한 이유로 구속 (결정 30/1994 대한민국)

  ... 호할 목적으로 북한출신 사람과 개인적으로 접촉했다는데 있다고 간주한다. 10. 실무분과는 세계인권선언 19조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가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이러한 자유의 제한이 B규약의 19조 3항 (b)에 상응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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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법, 정부,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재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8호)

  영남위 수사관 증인신문, “협조원이 누군가”

  ... 사건 구속자들은 8일부터 단식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구속자 중 한 명인 정대연 씨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해 억울하게 구속돼 있는 양심수들과 함께 3일 간 단식을 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등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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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집, 불법, 감시, 국가보안법, 사생활, 석방, 세계인권선언,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함께 해요

  ‘불온한 세상을 향한 인권’ 인권운동포럼에 함께해주세요

  세계인권선언 70년, 인권주간‘불온한 세상을 향한 인권’ 인권운동포럼에 함께해주세요. 세계인권선언 70년을 맞이하여, 역사 속에 갇힌 인권선언이 아니라 이 시대의 인권과 조우하여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살아 움직이는 선언이 될 수 있도록 인권주간을 준비 중입니다. 인권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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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2-03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역사, 불평등, 차별,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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