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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호)

  세계인권선언일 전후로 인권단체 다채롭게 행사 준비중

  [현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고문피해사례보고] 등

  제48차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 10일을 전후로 토론회, 심포지움, 대중공연, 고문피해 사례보고 등 각 인권단체들의 행사를 잇따라 열린다. 특히 김영삼 정부 출범 후에도 국내의 인권상황이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국내외 인권단체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문민정부' 출범 후 처음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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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정부, 성희롱, 장애, 인권위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7호)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인권으로서의 자유이다. 의견과 표현의 자유가 바로 그런 자유이다. 세계인권선언은 표현의 자유가 전체주의의 첫 번째 표적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배경으로 시민들이 정부와 국가들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만 생각한 것은 아니다.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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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05

  인권키워드

  언론, 권리, 명예훼손,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권력, 정부, 진실, 국가, 매체, 검열, 사상, 전쟁, 시대, 역사, 미국, 법, 미디어, 결사, 국경, 단어, 소외, 신문, 종교, 차별, 형벌, 설득, 활동가, 집, 제도, 거버넌스, 벌금, 국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 씨 사건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의 결정(발췌)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한 이유로 구속 (결정 30/1994 대한민국)

  ... 호할 목적으로 북한출신 사람과 개인적으로 접촉했다는데 있다고 간주한다. 10. 실무분과는 세계인권선언 19조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가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이러한 자유의 제한이 B규약의 19조 3항 (b)에 상응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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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법,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재판, 한국,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19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⑤] 논쟁조항 살펴보기 - 노동권 조항

  세계인권선언 노동권에 대한 조항제23조 1. 모든 사람은 노동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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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8-2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조합, 노동, 휴식, 노동자, 파업권, 실업, 노동권, 국가, 세계인권선언, 결사, 노동시간, 노조, 고용, 가족, 임금, 차별, 미국, 존엄, 정당, 경제, ILO,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노령, 노예, 단결권, 인권, 장애, 지역, 질병, 회사, 휴가, 사회보장, 사회주의, 체제, 일자리, 법, 자본, 연결, 정책, 조합,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1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회 파행으로 쓸려 내려간 건 인권! (12.8~12.14)

  ... 불편과 연관 짓는 사회, 사용자측의 불법과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 기자회견, 인권활동가들 “인권은 사라지고 인권위는 죽었다”고 외쳐(12.10). 인권 에세이 대상 여고생 김은총, 인권논문상 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표창장에 선정된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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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2-15

  인권키워드

  인권, 파업, 4대강, 국회, 지역, 불법, 한국, 감시, 공권력, 노동자,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장애, 재판, 저개발, 정규직, 최저임금, 청와대, 인권위, 병원, 세계인권선언, 권리, 권력, 이주, 전환,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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