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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09호)

시민·사회·장애인단체 단결로부터 접근권 확보

지방자치시대 장애인 접근권 확보 토론회

...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의 강제적 적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일본의 장애인 복지 모델도시 만들기 운동을 예로 들며 “시민의 공감대 확보를 기초로 하여 상설화된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전문기구의 설치”를 주장했다. 장애인에게 법적으로 접근권이 필요하고 이것이 설사 주어져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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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16

인권키워드
접근권, 장애, 장애인, 법, 복지, 권리, 국가, 감시, 지방자치단체, 평등, 운동,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광화문에서 보낸 114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다!

... 를 가장 많이 의심하는 내용이다. 장애를 모르는 시민들에게, 혹여 장애인당사자라 하더라도 복지전달체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걸 설명하기란 쉽지 않았다. [제한된 복지급여 → 가장 시급한 대상자 선별 →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복지급여 제공]이라는 손쉬운 방식에 익숙해진, 그리고 그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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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하 2012-12-1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등급제, 정부, 농성, 부양의무제, 할머니, 빈곤, 부양의무자, 가족, 수급, 장애인, 할아버지, GDP, OECD, 대통령, 복지, 수급자, 대선, 공약, 질문, 이야기, 청년, 권리, 부모, 무기, 국가, 대한문, 중증, 언론, 중증장애, 촛불, 장애여성, 건강, 경찰, 설득, 광화문, 활동가, 집, 욕구, 동지, 한국, 법,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3호)

[이주의 인권수첩] 반값 등록금 공약 지키랬더니 정책을 반쪽으로

2011. 5. 25.~ 5.31.

... 명이 밤샘 농성에 들어감. 학생들은 서울대 법인화가 기초 학문 붕괴, 등록금 인상, 학내 복지 저하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음. 또한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학내 성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반발함. 서울대 교직원 노조에서도 법인화 설립 준비위 구성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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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6-01

인권키워드
농성, 치료, 점거, 공약, 미국, 한국, 정책, 정부, 공무원, 노조, 복지, 투표, 인권위, 피해자, 병원, 경찰, 국방부, 광화문, 광장, 청년, 권리, 이주,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01호)

주거빈곤층에게 수급권은 그림의 떡?

...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지원하는 '특별보호'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 수는 지난해 12월 현재 쉼터 거주자 3497명과 거리 노숙인 969명 등 4466명이며 쪽방 거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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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수급자, 쪽방, 쉼터, 주거,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부양의무자, 세입자, 수급, 인권, 최저주거기준, 최저생활, 제도,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이 중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사람은 지하철공사 설비주에서 일해온 변란오(55)씨뿐. 근로복지공단은 ‘오염물질을 직접 접촉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다른 노동자들에게 ‘재해판정불승인’ 통보를 했다. 95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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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정부, 회사, 철거,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생존,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제도,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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