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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3호)

  [이주의 인권수첩]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큰 걸음이 만들어질 2011년

  (2010.12.22.~2011.1.4.)

  ... 에 세금을 쓰자는 시의회와 전쟁이라도 벌일 태세. 이명박 대통령도 신년연설(1.1)에서, 복지 포퓰리즘이 해결책이 아니라는데, 부자감세해주고 4대강 사업하는 대신,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복지지출을 늘릴 궁리를 해야 자신이 말한 '친서민'적인 것이 아닐까? ▲ 2011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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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05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인권위, 이명박, 차별, 헌법재판소, 사찰, 공익, 단속, 4대강, OECD, 감청,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뉴스, 대법원, 대통령, 무상급식, 복지,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전쟁, 종교, 중증장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헌법, 권력, 기본권, 이주,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6일 ∼ 11월 12일)

  ... 은 직장에서 폭언․폭행 당한 경험 있으며, 9명은 산재․의료보험 등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11.8)/대검, 지난해 2월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인권 침해 사범 809명 적발했다고,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가장 많고, 불법입국 알선, 산업재해 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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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교육부, 경찰, 대법원, 위법, 인권, 집시법, 집회, 파병, 평화, 기본권, 한국, 국회, 금지통고, 난민, 노동, 노숙투쟁, 노조, 법무부, 복지,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난민신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8호)

  장애인 복지향상 변화 적어

  장애우연구소, 지자체 1년 평가

  ... 관련 조례제정의 어려움 △김영삼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 등으로 인해 지자체가 장애인 복지향상에 끼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예산의 0.1%에 불과한 장애인 복지 예산의 증액과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른 세분화된 보조금 책정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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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5

  인권키워드

  장애, 조례, 복지, 법,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권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41호)

  인권간행물

  ... 1-5364) ․주요내용:베트남의 장애우들/특례입학 장애대학생 실태조사 보고서/복지에 대한 철학이 없는 정치권, 공약만 남발/장애아 입양가정에 양육보조금 지급 등. 85쪽 □ ｢국제앰네스티｣ 5,6월호-AI 한국지부 ․주요내용:멕시코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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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노조, 국제앰네스티, 남녀차별, 노동자, 복지, 사형, 성폭력, 여성, 여성운동, 장애인, 학생, 노동법, 노동시간, 공약, 권리, 중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호)

  장애인에게 의무교육을

  ... 확보를 요구하는 대회가 지난 6일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심동섭 씨(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부위원장)는 "장애아 24만명중 80%가 교육으로부터 방치되어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9월 교육부가 발표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과 '장애인 의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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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부모, 교육부, 교육, 국회, 대통령, 복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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