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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9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인간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사회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심판에 부쳐

  ... 본권 주체성조차 인정하지 않은 심판청구 각하 의견이었다. 이것은 누구나 누려야 할 인권의 보편성을 국민으로 제한함으로써 인권의 기본정신조차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정한 것이기도 하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 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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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10-04

  인권키워드

  권리, 회사, 헌법재판소, 기본권, 헌법, 기업, 이주민, 고용허가제, 법, 이주노동자, 국가, 노동,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활동가, 보편성, 무시, 권력, 단속, 한국, 고용, 군형법, 성소수자, 양심,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문헌으로 인권읽기 (280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923 아동의 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최초의 국제 아동인권선언…보호적 관점은 오늘날도 여전

  ... 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 것이다. 때문에 인권은 ‘자격’을 논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은 인권의 대원칙으로서 현실에서 이러한 보편성의 예외에 속하여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인권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에 ‘자격’을 따진다면 인권을 존중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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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5-10

  인권키워드

  아동, 인권, 권리, 보편성, 차별, 국가, 양육, 여성, 헌법, 성착취, 해방, 교육, 난민, 노동자, 불평등, 아동권리협약, 장애인, 전쟁, 질병, 청소년, 학대, 인종차별, 피해자, 치료, 집, 동료, 역사, 부모, 무시, 빈곤, 국제, 의존, 주거,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자료] 이라크전쟁에 관한 국제 민간단체 공동성명(안)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침략 중단과 이라크인 인권보장에 적극 나서라!

  ... 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인권의 대의는 법의 지배, 보편적인 관할권, 비폭력,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정당하고 평화로운 방법에 의해서만 추구돼야 한다. 전쟁은 언제나 실패일 수밖에 없으며 유엔헌장을 벗어난 전쟁은 큰 실패이다. 7. 중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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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5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전쟁,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국제, 생명, 범죄, 정당, 권리, 보편성, 이라크전쟁, 군사, 미국, 의존, 법

• 인권하루소식 (1264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종서(배제대 교수)

  두 가지 재산권과 국가의 의무

  ...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이를 인권이라 부르기는 어렵다. 즉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보편성은 부정되며 그것은 오로지 실정법질서에 의해 창설된 것일 따름이다. 반면 최소한의 재산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생산수단 이외의 부분에 대한 재산권은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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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1998-12-0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존엄, 체제, 보편성, 생존, 피해, 부동산, 저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명/논평

  [논평] 차별을 선동하는 자유한국당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 고 한국정부는 매번 찬성의 표를 던졌다. 또한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인권의 보편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보아도 성소수자가 사회의 구성원이자 존엄한 개인으로서 인권을 보장받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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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9-21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국회, 성적지향, 성소수자, 촛불, 장애, 종교, 차별금지법, 이야기, 기본권, 가족구성권, 이주민, 인권교육, 저항, 존엄, 건강, 평등, 광장, 시대, 보편성, 헌법, 안보, 강남역, 빈곤,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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