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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8호)

"강제 출국 당해도 더 이상 갈곳이 없다"

이주 노동자들 농성 4일째, 소두무 씨와 라다 씨의 경우

정부가 10만 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단속 추방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명동성당을 비롯 안산, 마석,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이주 노동자 전면 합법화'등을 외치는 이주노동자들의 농성이 어제로 4일째를 맞았다. 소공동 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농성중인 버마 출신의 소모두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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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1-19

인권키워드
한국, 버마, 이주, 농성, 정부, 노동자, 집, 군사, 여성, 단속, 노동, 이주여성, 정치, 출산, 휴가, 휴식, 체제, 경제, 동료, 불법, 자본, 동물, 출신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479호)

정치 풍자 표현물이 선거법 위반?

중앙선관위 경직된 법 적용,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재갈

... 탄압하는 데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사이버 상의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한다는 목적으로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10월부터 1일 평균 11만건에 달하는 게시물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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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2-18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비방, 단속, 예술, 사상, 생명, 개발, 탄압, 총선, 불법, 재발, 법
인권하루소식 (1392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 운데 합수부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실직노숙자들이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실직 상태에서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에게까지 공안적인 잣대를 들이민 것이었다.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다. 또, 98년 12월 11일 열린 회의에서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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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김대중, 노동자, 노숙자, 대통령, 파업, 체제, 불법, 단속, 정부, 검찰, 공권력, 남용, 단어, 인권, 재벌,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교육부,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5호)

목숨까지 앗아간 노점단속

강남역 붕어빵 청각장애인 급사

구청의 과잉단속에 항의하던 노점상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오후 3시40분경 서울 강남역 1번출구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던 청각장애인 김재훈(59) 씨는 구청직원과 용역회사 직원의 단속을 받던 도중 쓰러져 사망했다. 김 씨의 부인에 따르면, 단속반원들이 김 씨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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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9

인권키워드
청각장애, 강남역, 단속, 병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했다. 당시 여수외국인보호소에는 체류기간을 초과했거나 허가받지 않은 노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된 50여 명의 미등록 이주민이 수용되어 있었다. 긴박한 화재 상황에도 여수외국인보호소 측은 이들의 도주를 우려해 보호실 철창을 즉각 열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화재는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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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정부,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단속, 인권, 차별, 제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법, 출신,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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