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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1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1일 ∼ 9월 27일)

... 업률 7.4%로 9개월만에 처음 감소 ◆ 9월 24일(목) 중구 신당동 광희시장에서 노점 단속에 항의하던 전창옥 씨, 몸에 신나 끼얹고 저항하다 몸에 불이 붙어 중태/민권공대위, ‘국가보안법 철폐 및 세계인권선언 지지’ 백만인 서명운동 돌입/교육부, 내년도 교육예산 5% 삭감키로/국제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무부, 일자리, 교육부, 출신,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숙자, 노조, 노조원, 농성, 북한, 안기부, 언론, 위안부, 재소자, 저항,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부모, 단속, 미국,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8호)

"강제 출국 당해도 더 이상 갈곳이 없다"

이주 노동자들 농성 4일째, 소두무 씨와 라다 씨의 경우

정부가 10만 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단속 추방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명동성당을 비롯 안산, 마석,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이주 노동자 전면 합법화'등을 외치는 이주노동자들의 농성이 어제로 4일째를 맞았다. 소공동 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농성중인 버마 출신의 소모두 씨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3-11-19

인권키워드
한국, 버마, 이주, 농성, 정부, 노동자, 집, 군사, 여성, 단속, 노동, 이주여성, 정치, 출산, 휴가, 휴식, 체제, 경제, 동료, 불법, 자본, 동물, 출신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479호)

정치 풍자 표현물이 선거법 위반?

중앙선관위 경직된 법 적용,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재갈

... 탄압하는 데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사이버 상의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한다는 목적으로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10월부터 1일 평균 11만건에 달하는 게시물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3-12-18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비방, 단속, 예술, 사상, 생명, 개발, 탄압, 총선, 불법, 재발, 법
인권하루소식 (1065호)

목숨까지 앗아간 노점단속

강남역 붕어빵 청각장애인 급사

구청의 과잉단속에 항의하던 노점상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오후 3시40분경 서울 강남역 1번출구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던 청각장애인 김재훈(59) 씨는 구청직원과 용역회사 직원의 단속을 받던 도중 쓰러져 사망했다. 김 씨의 부인에 따르면, 단속반원들이 김 씨의 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9

인권키워드
청각장애, 강남역, 단속, 병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했다. 당시 여수외국인보호소에는 체류기간을 초과했거나 허가받지 않은 노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된 50여 명의 미등록 이주민이 수용되어 있었다. 긴박한 화재 상황에도 여수외국인보호소 측은 이들의 도주를 우려해 보호실 철창을 즉각 열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화재는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정부,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단속, 인권, 차별, 제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법, 출신,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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