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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8호)

  『글리벡을 통해 본 특허권』

  ... 강제실시권이 허가될 수 있는 영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허권에 앞서 공공의 건강권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1. 글리벡 사건 일지(2000.12-2002.3.7) 2. 글리벡 특허 강제실시 청구서 청구 취지/ 청구이유(강제실시권 제도에 대한 국내 특허법의 입법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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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4-24

  인권키워드

  AIDS, 건강, 권리, 감염, 건강권, 변론, 지역, HIV, 제도, 한국,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271호)

  <논평> 환자들에 대한 '사형선고' 중단하라

  ... 비싼 약값을 고수한 결과다. 글리벡은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와 세금, 환자들의 탄원 등 공공의 노력으로 탄생한 약인데, 노바티스는 특허권을 방패삼아 세계 백혈병 환자들의 돈과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갈취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적용이 되는 환자들에게 약값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건 위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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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8

  인권키워드

  정부, 생명, 강제진압, 농성, 건강, 병원, 경찰, 권리, 집, 헌법, 공공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시대, 어떤 에너지 전환이어야 하나

  공공재생에너지가 우리의 대안이다

  ... 위기 대응의 일관성과 그에 대한 책임이 확보되기 어렵다. 민간 자본에게 에너지 전환이라는 공공의 과제를 맡긴다면 위기를 낳은 시스템만 강화할 뿐, 진정한 전환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공공재생에너지운동’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모두의 것인 햇빛과 바람이 특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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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08-06

  인권키워드

  에너지, 전환, 산업, 정부, 정책, 지역, 기업, 소비, 이재명, 성장, 공공, 기후위기, 권리, 생존, 비정규직, 온실가스, 발전소, 송전탑, 전기, 한국, 노동, 대통령, 불평등, 생명, 정치, 김용균, 석탄, 개발, 윤석열, 일자리, 권력, 마을, 기후, 배제, 생태계, 산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41호)

  글리벡 특허 기각시킨 인도대법원 판결의 의미

  한국은 제약회사의 특허권 횡포를 견뎌낼 수 있을까

  ... 오리지널 약의 화학구조의 일부 변형만으로 특허 독점을 유지하는 것은 약값을 턱없이 높이고 공공적 접근을 가로막을 뿐이다. 뉴욕타임즈 편집인은 “본 판결 결과는 제약회사가 현존하는 인도 약보다 현격한 실제 효과 개선을 보여야만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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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3-04-10

  인권키워드

  한국, 치료, 대법원, 개발, 국가, 한미FTA, 질문, 의존, 기술, 시장, 공공, 정부, 발전, HIV/AIDS,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재판, 전쟁, 푸제온, AIDS, HIV, 활동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295호)

  "특허청, 백혈병 환자 두 번 죽였다"

  근거없는 글리벡 강제실시 불허 비판 거세

  ... 구했다. 특허법상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으로 규정돼 있는 강제실시가 허용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목적으로'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업체로 하여금 이 약을 생산하게 하거나 외국에서 복제약을 들여올 수 있게 된다. 현재 인도의 제약회사가 공급하는 카피약의 가격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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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생명, 공공, 건강권, 병원,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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