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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6호)

  날치기에 묻힌 안기부 불법수사

  인권협, 김형찬씨 진상조사결과 공개촉구

  ... 위험수위에 달해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었다. 국민회의 진상조사단 구성 각계각층에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악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12월 24일 국민회의는 이상수, 천용택, 추미애 의원 등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 막바로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당일 오후 경기도 경찰청장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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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집시법, 진상조사, 진실, 집, 무시, 피해,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안기부법에 대한 시민헌법재판부의 결정은 '위헌'으로 내려졌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가 공동주최한 '시민헌법재판'에서 재판부(재판관 유현석, 이효재, 임재경, 허 영)는 "개정법률들은 입법절차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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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안기부,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정부,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5호)

  예장총회 '날치기' 시국선언

  보수교단도 무효화투쟁 동참

  ... 0주년 기념관 강당에서 총회 산하 1천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기부법.노동법 개악 철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예장목회자 시국선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특별히 안기부의 수사권 강화로 인한 고문, 용공조작,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억압이 재현될 수 있다는 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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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1

  인권키워드

  대통령, 고문, 민주노총, 사상,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14호)

  영수회담이후 노조 각개격파

  범대위·야권, 노조탄압 진상조사단 구성

  ... 양한 방식의 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경총과 전경련이 주도적으로 파업기간중 무노동무임금 적용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대부분의 파업사업장에서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고 있으며, 파업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연차, 월차 수당까지 삭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9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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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지역, 파업, 노조탄압, 정부, 노동자, 노조,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4호)

  악덕탄압 사업장 실례

  "총파업 저지 맹공세 비리 척결투쟁"

  ... ,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급여에서 5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한편 파업참가자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중간관리자 및 남성직원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며, 기숙사에 있는 조합원중 기숙사 탈퇴 압력 받음. ▲덕부진흥: 1월 6일 노조위원장 및 간부 업무방해혐의로 고소·고발. 26억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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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0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 정리해고, 파업,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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