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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54호)

"노동자 총파업 지지"

전국 교수 83명 성명발표

... 금의 위기는 국민의 정부 등장이래 민영화,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기조로 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의 결과로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구조조정의 이름 아래 위기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 무차별적인 정리해고가 진행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구태의연한 공권력 동원이나 관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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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언론, 공권력, 노동시장, 민영화, 민주노총, 정리해고,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44호)

<제네바소식> ⑤ 달아오르는 인권 논의

'인종주의 반대' 공감…'발전권' 시각차

... 터(Centre Europe-Tiers Monde)는 "유엔 코피아난 사무총장이 지구화와 자유주의화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경제강대국들과 다국적 기업의 편에 서는 모습이 두드러진다"며 "과연 그런 상황에서 진정한 의미의 발전권 실현이 가능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덧붙여 "유엔은 경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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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1999-04-09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경제, 미국, 정부, 권리, 정책, 교육, 기업,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시민사회, 시장주의, 선거, 이주,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t;총론> 김세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김대중 정권이 행한 그간의 개혁은 신자유주의적-시장주의적 위기해결이란 축적위기로부터 자본을 구하기 위해 사회전체의 희생을 요구하고 또 이로 인해 위기부담을 최종적으로 노동자-민중에게 전가시키는 정책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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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자본, 주민, 노동자,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존권 침해, 민주주의의 후퇴 등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 기본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핵심적 정책기조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부분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더라도 전체 인권 상황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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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1호)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실업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 다른 한편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다”며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위기관리 해법은 대량실업을 자초하고 사회적 긴장을 영속화시키는 대단히 비효율적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노 박사는 또 “70%에 달하는 실업자가 고용보험이나 한시적 생계지원 등 어떠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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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9

인권키워드
정부, 조직화, 저항, IMF, OECD, 정리해고, 고용보험, 제도화, 신자유주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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