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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1호)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실업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 다른 한편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다”며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위기관리 해법은 대량실업을 자초하고 사회적 긴장을 영속화시키는 대단히 비효율적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노 박사는 또 “70%에 달하는 실업자가 고용보험이나 한시적 생계지원 등 어떠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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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조직화, 저항, IMF, OECD, 정리해고, 고용보험, 제도화, 신자유주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0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⑮ 제 25 조

  인간답게 살 권리!

  ... 업문제를 자동해결할 수 있으며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앞서 영미식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시도한 남미의 경험은 시장에 대한 믿음이 결국 환상임을 웅변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할 때 그 결과는 빈부격차의 심화일 뿐이기 때문이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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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가족, 치료, 세계인권선언, 시장, IMF, 건강권, 교육, 노령, 대량해고, 아동, 장애, 질병, 사회보장제도, 11조, 건강, 경제, 시대, 헌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69호)

  내가 본 인권선언 -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1998년, '시장'논리에 압살된 '노동권'

  ... 로 내몰렸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0%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정책에 의해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대량실업에 따른 고용불안은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의 생존만이 아니라, '아직 짤리지 않은' 노동자들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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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생존, 노동자, 인권, 정리해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한국, 정책, 고문, 교섭,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파업권, 노동조합,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인권영화제 성황리 개막

  <칠레전투> 등 만원사례, 10일 폐막식

  ... ;는 1, 2, 3부로 나뉘어 3일간 상영된다. 관객들은 또 <특별기획전> '신자유주의와 도전하는 민중들'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꿈의 대륙'이라 알려진 미국에서 실제론 많은 사람들이 해고와 빈곤에 허덕이고 있음을 날카롭게 고발하고 있는 <빅원>을 보면서 관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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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한국, IMF, 탄압,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기지, 군대, 노숙자, 해고, 범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264호)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시간표(동국대 학술문화회관)

  ... 인권선언(15분) 제 9 법안 찬반투표(72분) ◈ 2세미나실 <특별기획전> 신자유주의와 도전하는 민중들 12 : 30 인도네시아의 한판 싸움(29분) 1 : 10 가난한 자들의 모임(30분) 1 : 50 자본의 위기를 노동의 희망으로 1998 전진!!(감독과의 대화/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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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노동, 평화, 자본, 전쟁, 광장, 신자유주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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