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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1호)

  공교육은 죽고, 사교육은 확대

  한국교육연구소, 공교육 현실 진단

  ... 대학)는 “정부가 공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을 감소해 공교육 자체의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등 신자유주의의 도래로 인해 현재 공교육은 심각한 해체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공교육의 위기는 국공립대의 민영화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교육의 해체는 개인에 대한 사교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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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정부, 민영화, 사상, 집회, 교육권, 체제, 신자유주의,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4호)

  개발시대 청산 촉구

  NGO, 신 개발전략 요구

  ... 어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복지정책’은 노동을 배제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휴유증을 수습하기 위한 내용 없는 일시적 수습책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일례로 노동부가 2000년 실업자수를 1백만 명 이하로 줄이고, 2002년까지 2백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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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정책, 정부, 배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회,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고용보험, 개발, 일자리,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8호)

  의보통합의 난제와 의의

  ... 위주의 과잉진료가 성행하고있으며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의료혜택이 당연시되고 있다. 특히나 신자유주의의 여파속에서 의료의 공공성은 더욱 상실되고 있다. 이는 건강권에 대한 인식의 미흡과 함께 의료가 공공성보다는 개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편견에 맞물려 건강권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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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광 1999-08-06

  인권키워드

  의료, 지역, 의료보험, 정부, 건강권, 치료, 공공성, 국가, 노동자, 지역주민, 권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4호)

  "자본의 자유화를 반대한다"

  6.18 국제민중행동의 날

  ... 18일 독일 쾰른에서는 선진8개국(G8) 정상회담이 열렸다. 같은 날 세계 곳곳에서는 '신자유주의 반대' '외채완전탕감' 등 초국적 자본의 횡포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국제민중행동' 차원에서 열렸다. 한국에서도 '6․18 국제민중행동, IMF․한미/한일투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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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집회, 자본, 정부, 저항, 한국, 대통령, 민주노총, 정상회담, 시민사회, 광화문,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미국,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아셈 2000에 도전한다

  한국민간단체포럼 준비위원회 결성

  ... 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사무국장도 "아셈 정부간 회의가 신자유정책을 강화시켜가고 있는 반면 신자유주의는 각국의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문제를 이전보다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포럼이 회의와 논의 중심이 아니라 행동을 통한 연대를 강화하고 정부간 회의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이 되도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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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아시아, 인권, 발전, 노동, 민주노총, 아동, 여성, 정상회담, 정치, 개발, 시민사회, 민주주의, 조직, 안보, 신자유주의,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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