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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오늘날의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탄핵국면은 우리가 군사독재정권 이래 빼앗긴 정치적 자유에 대한 자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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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지방자치단체, 제도, 일본,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6호)

  <논평> 평화재건은 점령군과 함께 갈 수 없다

  ... 크 민중의 처참한 현실뿐이다. 지난 1년 동안 1만 여명이 넘는 이라크 민간인들은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목숨을 잃었고,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고문·학대 등 비인도적인 처우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쟁으로 인한 사회기반 시설 붕괴와 대규모 실업사태에 따른 경제적 고통이 이어지면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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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0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정부, 전쟁, 테러, 군대, 평화, 국회, 시설, 양심, 무기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 다 더 널리 보장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도 주민소환제도가 건국헌법에 포함되었다가 5.16 군사쿠데타 이후 삭제된 경험이 있다. 그만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고위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권은 직접민주주의의 장치들 가운데 가장 잊혀진 권리인 셈이다. 물론 국민소환권이 제도화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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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3-18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노예, 인권, 선거, 국회, 제도, 정치, 역사, 정책, 공무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제도화, 탄압, 권력, 불법, 미국, 연합, 해방, 입법, 주민

• 활동 이야기

  누가 KAL858기 사건의 진실을 두려워하는가?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 있지 않을까.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당시 KAL858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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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 2004-03-15

  인권키워드

  미국, 진실, 진상규명, 검찰, 국정원, 대통령, 안기부, 진상, 국회, 정치, 대선, 체제, 역사, 무기, 국제,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고를 했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랐던가. 만약 그랬다면 위대한 민주항쟁은 없었을 것이고, 군사독재정권은 지금까지 이어졌을 지도 모른다. 미래의 불법까지 제거 유럽 사회에서 이러한 불복종운동은 이미 19세기부터 구체적인 논리를 가진 저항 운동으로 나타났다. 1차 세계대전이래 반전·평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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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실명제, 인권, 집시법, 운동, 법원,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기본권, 발전,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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