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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6년 4월 사업보고

  ... 1987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습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고용의 확산이 분배구조를 악화시킨 주범이며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발전과 자유로운 해외투자가 부른 자본의 대 노동 교섭력 강화가 빈곤의 주요 원인인데도 정부는 △동시다발 자유무역협정 추진 △농업·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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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빈곤, 성폭력, 운동, 활동가, 정부, 교육, 저항, 학생인권, 피해자, 사랑방, 격차,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두발자유, 비정규직, 인권, 이야기, 신자유주의, 학교, 대추리, 네트워크, 매체, 정책, 서울시, 가족, 불평등, 사회권, 사회안전망, 석방, 여성, 전교조, 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조합, 자본주의, 개발, 현장실습제도, 민주주의, 역사, 청소년인권, 교육부, 군사주의, 기본권, 조직화, 자본, 고용,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58호)

  갚을 능력 없이 카드 쓰면 사기죄?

  대법원 판결…민사책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 회견을 열고 "금융기관 및 여신기관(카드사)의 묻지마식 카드발급과 과도한 고금리와 실업과 고용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신자유주의의 참담한 구조조정의 결과 '빚을 갚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하는' 금융피해자들의 피끓는 고통을 대법원은 무참히 짓밟아버렸다"며 "(카드사의) 공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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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5

  인권키워드

  대법원, 형사처벌, 대출, 정부, 무고죄, 소비, 신자유주의, 무기, 정책,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57호)

  가난을 떠나온 사람들 인도주의적 접근 필요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③ 3부 북이탈주민(탈북자) 인권 (끝)

  ...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환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재중 북 출신 이주자들은 신분 불안, 고용 불안·착취, 성을 매개로 한 협박과 갈취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한편 북 정부는 초기 조국반역죄를 적용했었으나 최근 경제적 사유로 인한 불법 월경자에 대해서는 최고 2년의 노동단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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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12-13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이주, 중국, 출신, 미국, 국가, 정부, 단속, 망명, 정책, 가족, 인신매매, 지역, 탈북자, 권리, 일자리, 빈곤, 불법, 한국, 국경, 노동시장, 북한이탈주민, 비범죄화, 언론, 여성, 의료시설, 이주민, 지역사회, 출입국, 탈북,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에너지, 약자, 불안, 쉼터, 국제, 법, 체류, 고용, 이주노동,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1일-6일)

  ... 수씨, 사법부 편견에 분노, 이듬해 대구지법판사발령 5년간 근무(J.2.5 17)/장애인 고용 사업체 지원금-장려금 확대(C.2.6. 18) <교사복직> 재단서 무시된 교사 복직판결, 강제집행소송으로 관철(HA.2.2 18)/교사 복직조건 소취하 요구, 부산교육청(HA.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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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장애, 온실가스, 임금체불, 노동절, 제주, 중국, 한국, 검찰, 국회, 남녀차별, 북한, 사법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자살, 재소자, 집회, 진상규명, 시대, 학생운동, 헌법, 교육부, 무시, 무기, 피해, 조선, 아시아, 고용, 해녀, 배제, 출신, 문화,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운용한다.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2005년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이주민의 의무가입을 시작으로 2019년 직장가입자가 아닌 장기체류 이주민의 지역가입까지 의무화함으로써 이주민을 포괄하게 됐다. 이주민에 대한 지역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는 주로 저임금과 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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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회, 사회안전망, 국가, 정책,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배제, 정부,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공공, 연대, 혼인,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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