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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6호)

  "여성들이여, 밤길을 되찾자"

  ... 비롯된다"며 "여성들만 조심시키면 된다는 생각이 가해자 중심의 문화를 양산해 왔다"고 꼬집었다. 3개조로 나뉘어 진행된 거리 선전전에서 참가자들은 시민들에게 '남성들을 위한 밤길 에티켓'과 '여성들의 안전한 밤길 확보'를 위한 매뉴얼을 나눠주며 '밤길'을 활보했다. 이들은 다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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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피해, 피해자, 안전, 활동가, 권리, 불안, 가해, 행진, 연결, 문화,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2636호)

  "대테러 조치가 인권침해 불러"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제출 … 유엔 차원의 대테러 조치 비난

  ... 도록 감시하고 정부의 대테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테러위원회를 만들고, 최근에는 대테러집행이사회를 강화함으로써 대테러위원회를 보강하고자 했다. 하지만 결의 1373호로 각국 정부들이 국제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는 2003년 결의 1456호를 제출했다.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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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법, 고문, 테러, 감시, 감옥, 난민법, 자백, 재판, 테러방지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36호)

  <논평>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경찰의 욕망

  ... 행적으로 해오던 불법 불심검문 방법인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와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여 합법화하겠다고 한다. 압수수색영장 없이 소지품 검사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나 자동차 검문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도 그렇다. 여기에는 경찰의 권한 강화 외에 국민의 기본권은 전혀 고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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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4

  인권키워드

  경찰, CCTV, 공권력, 인권, 남용, 사생활, 언론, 무시, 기본권, 불법, 의존, 법

• 인권하루소식 (2635호)

  '국민불안' 조장하는 경찰

  경찰, 불심검문 불응 시 벌금·총기사용 조건 완화 등 발표

  ... '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심검문 시 거동 수상자에 대해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원을 밝히지 못한 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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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3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공권력, 생명, 안전, 인권, 인권교육, 질문, 헌법, 심리, 무기,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2634호)

  검찰, 강력범죄자 유전자디비 구축 재추진

  범죄인에 대한 차별․수사편의주의 비판 제기돼

  ... 제기되었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유전자정보 수집에 있어서 수형자, 수사중인 피의자 등 범위와 대상에 대한 쟁점은 검토 중이며, 관련 법제정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김과장은 "강력 범죄자에 대해 유전자디비 구축으로 범죄가 예방되고, 재범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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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성폭력, 국가, 생체정보, 수형자, 언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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