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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 다른 토론자들도 대부분 공감의 뜻을 표했다. 또 이 변호사는 "지금 병역거부로 인해 형이 집행중이거나 집행이 완료된 사람들, 미결 상태인 사람들도 구제할 수 있도록 특별재심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복지요원만이 아니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자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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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징벌, 입법,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안보,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40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히로시마 : 되풀이해선 안될 비극」

그림으로 들여다 본 핵무기의 참혹함

... 상황들을 세밀한 그림과 담담한 필체로 잘 그려낸 교양서이다. 원폭이 투하된 직후 사람들을 집어삼켰던 밝은 섬광, 거센 폭풍이 잦아든 직후의 암흑과 곧이어 치솟은 불길, 살아남은 이들의 고통 등이 사실적으로 재현돼 전쟁과 핵무기의 참혹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그림을 그린 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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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8-20

인권키워드
전쟁, 조선,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한국, 해방, 일본
인권하루소식 (2639호)

주민등록법, 이제는 바꾸자

주민등록 업무 지자체로 이관, 자기 정보통제권 가져야

... 활동가는 "현 주민등록법이 주민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개악되어 왔기 때문에 중앙 집중화된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부추겼다"고 진단했다. 주민등록법 제3조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 감독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주민'등록법임에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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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주민, 감시, 지방자치단체, 국가, 배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시대, 제도, 조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진두지휘자, 검찰 공안부 유신 및 군사독재정권 시절 공안기능은 군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다가 문민정권 이후 1996년 연세대 한총련 통일축전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공안기능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다. 검찰은 1996년 9월 '한총련좌익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하고 이듬해 5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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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정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공공,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7호)

불법단속에 맞서 저항하라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권리 카드 배포

... 노동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고시원 등을 이른 새벽이나 한밤에 급습하거나, 일요일 종교집회에 오는 이주노동자들까지 연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길을 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신분과 관련 없이 우선 수갑을 채우고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한 후 보내주는 일도 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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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단속, 주거, 정부, 영장, 강제퇴거명령서, 고시원, 남용, 법무부, 저항, 출입국관리법, 권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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