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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886호)

"전투경찰, 존재이유 없다"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 열려

... 처양식"이라고 분석했다.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도 "지금과 같은 전투경찰제도는 박정희 정부시절에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출발하였으나 지금까지 주로 시위진압 등 치안활동에 동원되어 왔다"며 "지금까지 군사와 치안은 제대로 구분되지 못하고 혼동된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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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01

인권키워드
군대, 집회, 경찰, 양심, 인권, 지역, 헌법재판소, 제도, 한국, 가해자, 수사과정, 권리, 조직, 치안, 병역, 벌금, 군사, 국가, 공공, 발전, 계엄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85호)

도청 주범 국정원, 테러방지법으로 기사회생?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테러방지법 발의

... 라는 관측에 대해 조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조 의원이 팀장을 맡은) 당내 태스크포스팀은 정부부처와의 의견조율이 잘 안되고 논의가 지지부진해 해체됐다"며 "계속되는 해외 테러와 함께 부산 아펙정상회의가 11월로 다가왔지만 대테러작전을 수행하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안보를 맡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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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대통령, 테러방지법, 국회, 출입국, 입법, 공무원, 사형, 지역, 테러방지, 조직, 안보,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5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 본격화

이동권연대, 모범조례안 발표

... 못하는 부분을 구체화해서 규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주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일선 지방정부의 교통·복지행정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전체 버스의 절반 이상을 저상버스로 이동편의증진법은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했지만, 정작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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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조례, 이동권, 장애, 법, 지방자치단체, 심의, 제도, 정책, 감시, 공무원, 국회, 노동권, 차별, 교육권, 권리, 학교, 요금, 국가, 연결, 중증,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하며, 사무의 감독은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장이 맡도록 했다. 윤 정책연구원은 "법무부는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사법부의 관장 하에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자신이 관장·감독하려 하지만 왜 굳이 법무부가 그 담당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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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주민,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혼인, 법원,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79호)

[타리의 인권이야기]장애여성과 노동에 대한 설익은 고민들

... 없거나 (장애인을) 부양할 가족이 없는 장애인들은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정부보조금을 받는다. 이러한 생활보조금은 빈곤정책의 중요한 부분이고 보조금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장애인의 시각에서 노동을 재정의하고 사회기준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데 한편으로 이러한 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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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5-08-23

인권키워드
노동, 장애인, 장애여성, 장애, 활동가, 국가, 노동시장, 기업, 노동권, 소외, 임금, 중증장애, 이야기, 가족, 동일임금, 복지, 시설, 여성, 정부보조금, 지역, 차별, 자본주의, 권리, 집, 동료, 의존, 정책, 연대, 주민,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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