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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8호)

  '실용' 가면 쓴 밀실합의 경고

  3대 개혁입법 요구 공동 기자회견 열려

  ... 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하지만 지난해 12월 30일 여야는 물밑교섭을 통해 제2조 정부참칭 조항은 삭제하되 제7조의 △1항 찬양·고무 △3항 이적단체 △5항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조항은 유지하는 '국가안전보장특별법'으로의 대체입법에 합의한 바 있어 어느 때보다도 대체입법 통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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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재 2005-04-12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교육, 인권, 정치, 민주주의,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84호)

  "인권단체와의 협력 지속"

  조영황 인권위원장 취임

  ... 실형선고를 받는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등 시민단체 활동에도 참여했다. 2000년에는 30년 동안의 변호사 생활을 접고 광주지법 보성·고흥군 법원 판사로 일하다 2004년 국민고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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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감시, 사회권, 노동자, 아동, 교육권, 청와대, 가해, 생존, 국가, 정책,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도 적법절차 지켜야"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상)

  ... 적이다. 쏘냐 씨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지난달 말 1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의정부의 한 의류공장 곳곳에 갑자기 가스가 뿌려졌고 노동자들이 매케한 냄새 때문에 어지럼증을 느낀 순간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이날 단속반이 발사한 고무총에 맞은 노동자를 포함해 30여 명이 붙잡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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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난민, 출입국관리법, 미등록, 이주, 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법, 아시아,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교육, 민주노총, 여성, 지역,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헌법, 피해, 주거, 정책,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노동운동 내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연대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대중 정부이후 민간단위를 끌어들이는 것으로써 사회적 합의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이 있어야 하고, 권력과 자본의 사회적 교섭을 넘어 사회적 합의주의에 관해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입장을 내오기 위한 논의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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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일본, 교섭, 진상규명, 운동, 신자유주의,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랑방, 전환, 언어,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김대중,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66호)

  [즐거운 물구나무] CSI가 다가오고 있다

  ... 교육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우리의 실정을 생각할 때 과학수사가 도입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일정부분 인권 침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수사 과정의 합리성과 잘 짜여진 수사 시스템, 영장주의와 같은 최소한의 법치주의 준수를 의미하는 '합리적 수사'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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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고네 2005-03-09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영장, 교육, 생체정보, 여성, 지역, 가해자, 감시, 개인정보, 검찰, 무죄추정, 신상정보, 자백, 피해자, 이야기, 무시,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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