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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4호)

  카메라로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만나다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군사주의 문화 고발

  ...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그는 지금도 꿈속에서 어두운 감방을 경험하곤 한다. 사회는 그를 국가안보를 위해한 자로, 종교적 이단자로 배척했다. 그것이 그가 총을 들지 않은 대가다. 1939년부터 지금까지 60여 년 간 한국사회에서는 무려 1만 명에 달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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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2003-09-27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 병역거부, 운동, 국가안보, 군사주의, 국가, 문화, 감옥, 군대, 인권, 이야기, 권리, 역사, 무시, 민족,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15일 ～ 9월 22일)

  ... 국방부 부차관보, "1만5천명 규모의 다국적군 지휘권을 한국에 맡길 계획…내달 24일 한미안보협 개최 때까지 파병 여부 결정해달라"(9.18)/ 조영길 국방부장관, "12명의 이라크 현지조사단 23일 파견"(9.18)/ 여야 의원 19명,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제출되면 부결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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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국회, 경찰관, 국정원, 법무부, 인권위, 가혹행위, 수사과정, 자백, 테러방지법, 범죄, 국방부, 민주당, 화물연대, 미국, 한국,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16호)

  "전투병 파병, 명분도 실리도 없다"

  361개 단체, '이라크 민중 겨눌 총부리 반대' 한 목소리

  ... 통해 이라크 현지 상황을 올바로 알리고, 파병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아 국익론과 안보론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국민들이 좀더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범국민적 파병반대 여론 조성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국익과 실리를 내세워 비전투병을 파병하였지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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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17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전쟁, 미국, 정부, 저항, 정치, 지역, 파견, 다짐, 헌법, 점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2호)

  "16대 국회는 대인지뢰 피해자 외면말라"

  피해자들 의족시위…지뢰 제거·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 행위원은 "의원들 대부분이 인도적 차원의 보상부분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고, 이견이 많았던 안보문제와 관련된 지뢰제거 부분에 대해서도 단서조항을 두어 법안통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실제로 법안에서는 '군사적 필요가 요청될 때 국방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걸쳐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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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05

  인권키워드

  국회, 전쟁, 피해, 법, 생명권, 집회, 피해자, 생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90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 제작'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진보의련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정권안보법'이라 불리는 국가보안법, 특히 이 법 7조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집행될 수 있는지, 그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다른 목소리를 어떻게 억압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건강권 옹호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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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2

  인권키워드

  건강권,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헌법, 변호, 재판, 학습,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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