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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 종래의 사상전향제도 대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준법서약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비롯한 시국․공안사범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그들에게 “법질서를 준수하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문서로 서약받는 제도다. 특히 서약 이후에도 담당 검사가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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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보안법, 법무부, 제도, 배제, 정부, 발전,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민주주의, 제도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7호)

  케네디인권센타 항의 동참

  서준식 석방·국보법 폐지 촉구

  ...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에서 서 씨를 구속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해 왔기 때문에 여러차례 한국정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유엔인권위를 포함한 국제적 단체들도 국보법의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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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중략) 1. 국가보안법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수단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형법에 유사한 법적 조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보법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전쟁이 유전상태로 된 이래로 한반도에 계속되어온 안보위협 아래에서 안보와 자유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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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기수,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법, 범죄, 한국, 법,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4호)

  한국, 고문 계속되고 있다

  ACPP 박창희 교수 고문사례 지적

  [ACPP](Asian Center for Progress of Peoples)는 '국가보안법하의 고문'이라는 제목으로 박창희 교수에 대한 긴급호소문(Hotline-Asia)을 전세계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에게 보내고 있다. 긴급호소문에서 "박교수는 안기부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를 받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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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4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국가보안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안기부, 자백,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2호)

  국보법 무죄 판결자 증언

  제84차 민가협 목요집회

  ... 4월 2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약 1시간에 걸쳐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6일과 21일 각각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씨와 박치관(사람과 일터 발행인)씨등 약 30여명이 참석하였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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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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