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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3. 국가보안법 ①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 국보법이 통일의 길목에 가로놓인 가장 큰 장애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국보법이 반통일법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면서 북한의 존재부터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보법의 존재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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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통일, 남용, 한국, 사법부, 미국, 중국, 정책,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35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싸인 씨 출국 기자회견

... 다. - 30일 공주교도소에 수감중인 황석영씨와 면담을 한 것으로 아는데? = 황석영씨는 국가보안법이 작가들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말하며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 한국의 언론의 자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정부가 형식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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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01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민주주의,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전교조,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60호)

비전향장기수 장례 파문 확산 조짐

한국전 관련단체 협박성 파상공세 전개

... 1일 장례집행위원장 기세문 씨(60)를 구속한데 이어 12일에는 한청협 부의장 이경률씨를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기 씨는 2월26일 열린 윤씨의 장례식에서 장례의 명칭을 ‘애국투사 고 윤기남 선생 통일민족장’으로 불러 비전향 활동을 미화했으며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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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족, 대통령, 석방, 장기수, 보안관찰, 진상규명, 집, 탄압,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69호)

[벼리2] 남북정상회담에 인권의제를 제안한다

남북 모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 결합’의 문제는 이산가족에 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국가보안법과 같은 냉전적 법제를 공존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법제로 개편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쪽 사회에서 사상·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왔다.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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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7-08-29

인권키워드
평화, 미국, 인권, 가족, 국가보안법, 중국, 자본, 노동권, 노동자, 전쟁, 한반도, 국가, 대통령, 평화통일, 진실, 경제, 군사주의, 피해, 전환, 시장, 감시, 기업, 병역거부, 북한, 양심, 저항, 정상회담, 정치,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경찰, 시대, 민주주의, 안보, 생존, 군사, 동맹, 한국, 의존, 산재, 통일,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7호)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따뜻한 겨울나기는 가능할까

... 은 숨이 턱 막힌다. 긴장 때문이다. 56년 동안 한국사회를 야만의 동토로 얼어붙게 했던 국가보안법의 명줄이 끊어질 것인가. 아니면 포장만 달리한 채 구차하게 연명할 것인가. 그 운명의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이 맘 때 참 추웠다. 날씨가 추운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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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감옥, 인권, 역사, 해방,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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