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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3호)

  폭행검사 무혐의 처리

  인권운동사랑방 항고 방침

  피의자를 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고발된 현직 검사등 검찰관련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지난 10월 안희권(전 서울지검 소속) 검사와 김내인(전 안희권 검사실 계장)씨 등 검찰 공무원 3인을 피의자 김유복 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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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검찰, 공무원

• 인권하루소식 (1123호)

  "해방? 꿈도 꾸지마라"

  정치연대·전해투 유인물 등 '불온' 낙인

  "암울한 시대라도 해방을 꿈꾸는 것은 불순한 생각이다!" 지난 1일 노동절 집회 이후 검찰의 시각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검찰총장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시위현장에서 수거된 문건들에 의하면 좌익세력들은 여전히 정부를 반노동자 반민주 정권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노학연대투쟁을 선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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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해방, 검찰, 집회, 시대, 노동절, 미국, 세력,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전 성동경찰서장 등 고소

  이철용씨, 공문서 위조 이유로

  ... 하던중 경찰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던 이철용 씨가 당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경찰관들을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 이 씨는 남국현 전 성동경찰서장을 비롯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강력3반장 등 네 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이유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 씨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이 씨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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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국가, 연대

• 인권하루소식 (318호)

  부산지법 특수부, 고문 경관 조사 시작

  ... 주임검사로 박기준 등 특수검사 3명은 수사팀을 구성해 내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검찰은 고발인 조성래, 문재인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하며 원종성(23), 옥영민(27)씨 등 유괴살인사건 피고인 4명과 가혹행위를 당한 참고인 지성훈(17,성지공고2)씨등 10명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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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경찰관,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7호)

  법무연수원 『법무연구』발간

  법무연수원이 법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연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검찰, 보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 행정에 관련된 법무부 소속공무원들의 각 분야 실무경험을 토대로 한 연구논문 7편을 책으로 묶어 『법무연구』라는 이름으로 펴냈다. 실린 논문 헌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자백에 관한 고찰/사건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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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자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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