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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5호)

  청소년인권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청소년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 권백서'의 주기적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로 청소년 인권의 현주소를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청소년 인권의 모든 것을 한 권의 백서로 세상에 내놨다. 이 자료집은 여타의 인권백서와 확연한 차별성을 가진다. 단순 통계치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 인권실태에 관한 진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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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0-15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인권, 청소년인권, 감시, 교육, 노동, 노동권, 복지, 아동권리협약, 양육, 종교, 학대, 약자, 제도, 학교,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5호)

  '산재요양 장기화'가 노동자 탓?

  노동부 '근골격계 인정 기준' 개악 시도…노동자에게 이중 고통 강요

  ... 하려는 것은 상한선을 낮게 잡아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을 고용 박탈시키려는 것"이라 꼬집었다. 노동부의 이와 같은 처리지침은 노동자의 '산재요양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전제에서 작성됐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정수 교육실장은 "노동부뿐 아니라 경총이 산재요양 장기화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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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산재, 나이, 노동, 질병, 권리, 심리, 대정부, 공공성, 고용

• 인권하루소식 (2674호)

  국가보안법 폐지,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

  국민연대, "11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 서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연대는 지난 4일 대규모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집회 등 최근 '냉전수구세력의 준동'의 중심에는 한나라당이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12일 열린우리당이 폐지 당론을 확실히 하자 한나라당은 "폐지를 강행하면 정상적인 정치활동이 어려워지고 상생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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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제앰네스티, 정치, 집회, 설득, 시민사회, 광화문,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4호)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전제조건

  열린우리당, 과거청산 관련 입법안 발표 … 위원회 권한 강화 우선

  ... 는 △일제 시대에 왜곡되거나 밝혀지지 않은 항일독립운동 △1945년 이후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1948년 이후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망·상해·실종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그리고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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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14

  인권키워드

  검찰, 공권력, 영장, 진실, 시대, 조직, 종전, 진상

• 인권하루소식 (2673호)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 표된 이 법은 '국헌문란목적단체'를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규정했다. 민변은 "이 법안이 기존 '반국가단체'의 이름만 바꾼 채 국가보안법의 핵심적 조항은 남겨두는 것"이라며 '국보법 폐지'라는 기존의 당론과도 모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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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조직,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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