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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6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21일 ∼ 10월 3일)

... 어(9/23) 2. 진실은 감출 수 없다 AP통신,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노근리 양민들을 학살한 사실을 군 자료와 사건 관련 미군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확인 보도(9/30) 3. 죽어서도 벗어나지 못한 사상차별 굴레 일제 때 사회주의자로서 독립운동단체인 신간회 활동을 하고도 독립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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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05

인권키워드
고문,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자, 노조, 회사, 경찰, 진실, 사회주의,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벌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한 5․18광주학살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은 국민적 반발을 샀으며 결국 정부는 뒤늦게 전두환, 노태우 등을 재기소해 법정에 세워 이들에겐 각각 무기와 17년 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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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16호)

20세기안에 국제사법재판소를

앰네스티, 로마협약 비준 촉구

... 적인 보충물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앰네스티는 최근 미국정부가 집단학살, 인류에 반하는 범죄 또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 미국민의 인도를 금지시키는 쌍무조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반인권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개별국가가 재판에 회부할 수 없을 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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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아시아, 재판, 전쟁, 불처벌, 헌법
인권하루소식 (1407호)

<현장스케치> 버마 민주화 촉구집회

“위험과 투옥을 감수하겠다”

... 떨어진 곳에서 한국 학생 및 인권단체회원 40여명과 함께 ‘62년 7월 7일 양곤대학 대학살’을 추모하는 집회를 열고 버마의 민주주의를 촉구했다. 꼬리가 유난히 긴 새 한마리가 그려진 머리띠와 완장을 차고 거리로 나선 ‘버마 민족민주연맹’ 한국지부 소속 버마인들은 그 새를 ‘버마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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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8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인권, 정부, 불법체류, 민주주의, 한국, 가족, 국경, 국회, 여권, 집시법, 학생, 경찰, 추모, 광장, 청년,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374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③

'코소보에만 전쟁이 있는 건 아니다'

... 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이는 많은 선주민들(Indigeneus Peoples)이 과거 대량학살로부터 현재 문화적 억압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땅과 물 역시 군사화․핵지대화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다. 뉴질랜드 마우리족의 지도자겸 평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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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1999-05-22

인권키워드
전쟁, 지역, 경제, 기업, 평화, 발전, 난민, 불평등, 인권, 운동,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국가, 식민주의,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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