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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1호)

  정부는 무모한 '간섭'을 포기하라

  시민공청회,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인가 자율규제인가

  ... 넷 규제'에 대한 토론 기조 발제에 나선 방석호 홍익대교수는 1997년 미연방법원의 통신품위법 위헌판결을 검토하면서 "정부가 사업자에게 형사처벌 위협을 하면 사업자는 '두려움' 때문에 과도한 자체검열을 하게 된다"며 '정부의 조종이 가능한 사적검열의 두려움'이란 문제를 제기했다. 또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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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9-06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가, 법, 배제, 성폭력, 언론, 청소년, 형사처벌, 경제, 시대,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준법서약서는 인권유린제도

  ... 상하는 통일맞이의 입장'을 발표, "준법서약서는 사상범과 양심수를 통제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위법적인 전향서를 대한민국이 계승한 인권유린 제도"라며 "재소자들의 가석방을 빌미로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남발되는 반인권적 제도가 기소도 된 바 없는 송두율 교수에게 적용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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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07

  인권키워드

  제도, 법, 북한

• 인권하루소식 (1615호)

  <인터뷰> 영세사업장의 외침

  "일한 만큼의 대가를 원한다"

  ... 행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사측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노조는 이미 사측을 노동부에 고발한 상태다. ■ 인쇄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영세사업장이 많다보니 노동환경 개선과 임금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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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7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IMF, 노조, 용역, 임금, 영세사업장, 교섭, 노동, 노동자, 하청, 휴가, 산재,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5호)

  부산 하역노조 파업 정당하다

  민변, 법률적 견해 밝혀

  ... 널 사업자들의 단체교섭거부는 가처분명령불이행의 불법행위임과 동시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고 법률적 견해를 밝혔다. 또한 이미 부산지방법원이 '신선대․우암부두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명령을 내린 점에 주목해, "항만터미널 사업자가 비록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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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9

  인권키워드

  파업, 민변, 단체교섭, 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당, 노조, 단속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 지역 교도소로 이감시켰다면 이것은 정당한 행정조치인가? 아니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인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98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경주교도소 수감중)는 형이 확정된 직후인 98년 5월, 검찰이 미결수였던 자신을 부당하게 이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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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심리,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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