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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널뛰기하는 법의 잣대

  ... 조직폭력배이고 살인사건에 연루돼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피의자의 고문치사도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사건은 어디까지나 '수사 중'이었고, 죄 값은 수사의 종결과 함께 치러질 일이었다. 형사법의 원칙 중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의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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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11-05

  인권키워드

  법, 검찰, 수사기관, 공권력, 무죄추정, 수사과정, 경찰, 평등, 활동가,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6호)

  진주경찰서, 총기사건 검찰송치

  조작의혹 여전… 유족들, 장례 안치러

  ... 월 8일자, 20일자> 16일 진주경찰서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결과를 검찰로 송치했으나, 유족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죽은 권씨의 동문단체들과 진주의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경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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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9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진상규명, 질문, 진상

•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약한 인권침해 사안일 것이다. 사인간의 문제에서 조사 후 권고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이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발과는 달리, 상당한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사회: 이번에는 인권교육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자. <석> 장애인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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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소수자,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보안관찰법 족쇄…12월 19일 선고 재판

  ... 91년 5월 강경대 타살사건에 대한 항의시위가 잇따르던 국면에 유서대필사건이 돌출하자, 검찰주장에 맞서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했으며, 검찰은 그해 6월 서 대표를 구속했다. 한편, 23일 서울지법 318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별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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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검찰,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정,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2호)

  유병문 씨, 석방촉구 집회 열려

  ... 구하며 지난 98년부터 조계사에서 농성을 벌이던 중 정부의 선처약속을 믿고 지난해 12월 검찰에 자진출두했으나, 지난 3월 17일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유 씨와 함께 조계사에서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던 농성단원들과 민가협 등은 지난 4월초 '청와대의 약속 이행과 유병문 석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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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11

  인권키워드

  집회, 농성, 석방, 검찰, 국가보안법, 청와대, 광화문,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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