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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27일 ∼ 4월 2일)


<3월27일>

헌재, 장기수 황대권 씨 등 '고문헌법소원' 각하결정 밝혀져/국제앰네스티, 미국 인종차별 심각하다고 지적/미얀마 군사정부, 아웅산 수지 7월 석방 밝혀/중앙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인종학살 5백명 사망


<3월28일>

미군축국 보고서, 군사력 순위 한국 10위, 북한 21위/서울 영등포경찰서, 고문후유증 방화혐의자 풀어줘/서울방송, 정현백 교수에 유감 표시/유엔기후회의, 전세계 1백30여개국 1천여명의 대표 참석 개최/미 기후연구소, 환경난민이 최소 2천5백만명 이라고 발표/아프리카 단결기구(OAU), 선진공업국에 약 3천억달러 외채 경감 요구


<3월29일>

신구범 전제주지사 입건에 관권개입 드러나/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신청서 제출/김석수 중앙선관위장, 김대통령 지역공약 자제 요청 등 내용의 기자회견/3.29 법난 1주년 기념 대법회 조계종에서 열려/민주노총, 올 10월에 창립대의원대회 갖기로/부산경찰청, 빈민정책 비난한 유인물 살포 대학생 87명 연행/경기도 광주군 주민들, 경기도청 점거 골프장 허가 반대 기습시위


<3월30일>

대한변협, '현행제도의 점진적 개선' 사법개혁안 발표/인도노동자 44명, 회사부도로 귀국/미 연방수사국(FBI), 과테말라 미국인 살해, 고문사건에 CIA가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착수


<3월31일>

경기 군포경찰서, 여중생 성폭행 백경장 긴급구속/경기도 의정부시 영석고 학생 830명 수업 거부 교장퇴진 농성/중국, 종업원 학대 한국업주에 공개사과 등 명령/여연 등 5개 단체, 8.15행사, 남북정부와 민간단체 공동 개최 제의/검찰, 5.18관련 1차 조사 끝내/수원지검 강력부, 미군군속 마약 구입 협의로 최초로 국내교도소에 구금/알제리군, 이슬람게릴라 2천8백명 사살, 2백명 체포


<4월1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부, 대전지검서 지용규씨 수사기록 서증조사/대법원, 지자제 선거사범 전담재판부 설치 신속재판키로


<4월2일>

한국통신노조, 보라매공원서 조합원 3만명 임투전진대회


<해설>

지난주에는 부룬디에서 인종학살, 알제리에서의 반군게릴라의 소탕작전 등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집단학살이 자행되었다. 이런 일련의 학살사태는 최근 몇년간 지속되는 일로 앞으로도 좀체로 숙어들지 않을 전망이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침묵도 또 목도될 것이다. 냉전 이후 이런 내전 상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