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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7호)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기고] 정지석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특히 옥중사한 비전향 장기수의 민주화운동 관련성 인정, 전향 장기수에 대한 북송 권고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작된 논란은, 허원근 일병 사건을 둘러싼 국방부 특별조사단과 의문사위원회의 갈등으로 증폭되더니, 마침내 의문사위원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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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석 2004-07-20

  인권키워드

  공권력, 장기수, 피해자, 국방부, 저항, 민변, 권리, 국가, 출신, 간첩, 국정원, 국회, 양심, 언론, 재발방지, 진상규명, 진실,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 권운동사랑방은 2일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의 본질은 91년 서준식 씨의 '유서대필 사건' 진상규명 활동과 97년 사전심의 거부를 전면에 내세운 인권영화제에 대한 탄압에 있었다"고 전제한 뒤, 판결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된 것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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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31일 ∼ 4월 7일)

  ... 노 대통령, 4·3 관련 정부입장 표명 1년 유보키로…한나라당·자민련, 4·3 정부보고서 진상규명 미흡하다며 공격(3.31)/ 추미애 의원, 대통령 사과 유보 결정에 대해 약속 이행 촉구(4.1)/ 노 대통령, 총리실에 4·3 유사 사건 처리 및 해결방안 연구·검토 지시(4.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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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국회, 이라크, 국방부, 가족, 검찰, 불구속수사, 전교조, 학생,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26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월)

  ... 당한 고문으로 장애인이 됐다는 한 중년 남성은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할복하며, 삼청교육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요구했다(1/2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도 50여 년이 넘게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을 내고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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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3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경찰, 법원, 생존, 가혹행위, 고문, 농성, 민주노총, 인권, 임금, 장애인, 파업, 해고, 회사, 노동3권,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동지, 노동탄압, 노조탄압, 피해,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무부, 미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2명 겉치레 검찰 출두

  ... 청은 주권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시 대통령의 공개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미국의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조속한 피해배상 △사고의 책임부대인 캠프하우즈, 양주 미군 훈련장 폐쇄 등의 애초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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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재판, 미국, 범대위, 대통령, 수사기관, 용산, 집회, 범죄, 진상규명,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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