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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위험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려면

  ... 매장이 입점해있어 내려질 수 없는 대형마트의 방화셔터와 겹쳐졌다. 위험시에 우리를 도울 시설과 장비 역시 엉망진창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세월호에서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당시에는 ‘곧 출발할 테니 기다려달라’는 방송으로,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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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은 2015-04-07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정부, 미국, 정책, 피해자, 비정규직, 안전, 인권, 재난, 존엄, 전환, 간접고용, 기업, 노동자, 시설, 여성, 최저임금, 노동법, 건강, 발전소, 질문, 활동가, 집, 제도, 산업,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77호)

  [벼리] 밀양의 경관과 주민의 삶은 떼어놓을 수 없다

  ... 규모가 늘어나고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농업분야가 확대되어 갔다. 외부적으로는 도로 등의 기간시설의 확대 혹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산업 및 도시적 목적에 대한 용도변경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농촌경관(rural landscape)’은 점차 시야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여기서 필자가 의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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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은희 2014-01-22

  인권키워드

  송전탑, 밀양, 마을, 한국, 농업, 정부, 전기, 지역, 개발, 이야기, 쉼터, 국가, 이주, 자본, 노인, 시설, 자살, 전쟁, 할아버지, 소비, 시대, 집, 무시, 수도권, 연습, 산업, 정책,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 교수는 “집회 장소에 대한 사전봉쇄가 가능하려면 집회 장소 시설의 중요성, 집회의 폭력성, 집회의 대규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력은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현재까지도 집회에 참석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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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대법원, 불법집회, 헌법, 기본권, 법원, 경찰관, 집시법, 헌법재판소, 희망버스,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49호)

  결핵 환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강제입원’ 현실화

  ... 일고 있다. 내용의 핵심은 결핵환자의 실태에 대한 적절한 파악이 선행되지 않은 채, 입원 시설 등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반응은 사업 진행의 ‘절차상 문제’로 축소 회피하고 있다. 또한, 결핵 환자를 가장 가까이서 진료하는 의료인들도 ‘강제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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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1-05-04

  인권키워드

  치료, 질병, 한국, 정부, 법, OECD, 감염, 인권, 벌금, 발전, 의료, 가족, 병원, 국가, 정책, 낙태, 부양의무자, 불평등, 시설, 저개발, 지역, HIV, 개발, 설득,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약자,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빈곤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4호)

  학교가 차별을 가르치나?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5) 차별에 맞서라 …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 동의에 기반을 둬야 한다. ○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된다.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시설 이용 전반에서 성적을 이유로 학생을 우대 비교하거나 학생의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 학교는 합당한 이유 없이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을 구분하거나 한쪽 성에 불리한 대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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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8-07-29

  인권키워드

  차별, 학생, 학교, 교육, 권리, 학생인권, 아동, 정책, 배제, 존엄, 가족, 낙인, 청소년, 체벌, 평택, 집, 이명박, 정부, 성별,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사회권, 성희롱, 시설, 인권, 장애인, 정상가족, 촛불집회, 학습, 질문, 약자, 동료, 벌점, 부모, 신자유주의, 빈곤, 단속, 국가, 한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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