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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4호)

단체협상 요구 노조에 형사법 적용

검경, 건설산업연맹 수사 전국으로 확대

... 들이 교섭대상이 아닌 원청회사에 교섭을 요구했으며 △노조 활동가가 사측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했고 △노조 전임비를 받아낸 것이 갈취에 해당한다는 것. 이에 대해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부위원장은 "건설현장 인력의 90% 이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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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27

인권키워드
노조, 건설노조, 회사, 단체협상, 원청,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조합, 활동가, 산재, 단협, 조합, 검찰, 노동, 단체교섭,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장애인, 지역, 하청, 노동법, 노동시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2호)

시린 겨울, 얼음장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현실화·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농성

... 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승용차 등의 재산을 소득에 합산시키는 소득인정액 제도와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추정소득제도 역시 빈곤계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김형탁 부위원장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문제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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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25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노숙인, 서울역, 수급자, 제도, 빈곤, 생존, 실업,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 의료급여, 자살, 장애인, 쪽방, 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노예문서” 비정규직 관리세칙

... 드는지 잘 모르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제야 어떤 곳인지 알아보게 되는 식이다. 한진중공업, 근로복지공단, 세원테크. ‘어라? 근로복지공단은 최근에 가본적이 있었지’ 몇 달 전 청구성심병원 조합원들이 조합활동에 대한 사측의 탄압이 정신질환까지 불러왔다며 집단 산재신청을 했을 때였다. 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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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11-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노조, 파업, 공단, 노동자, 전환, 한진중공업, 탄압, 교섭, 민주노총, 임금, 차별, 해고, 노동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5일, 인권단체들이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이름을 걸고 개최한 노동탄압 증언대회에서는 근로복지공단, 효성?태광?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등 8개 사업장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나와 분노 없이 말할 수 없는 노동현장의 가혹한 인권탄압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하루아침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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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치료, 이라크, 파병,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경찰, 교육, 시설, 집시법, 집회, 공부방, 권리, 노동탄압, 제도, 감옥, 차별, 파업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사랑방, 감시, 국정원, 보호감호제도, 임금, 지역, 파업, 경찰폭력,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독립성, 범죄,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약자, 역사, 탄압, 헌법, 학교, 행진, 생존, 학살, 미국, 국가, 법, 아시아, 자본,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6호)

<논평> 임박한 이주노동자 '사냥'에 반대한다

... '잠적'해 들어가고 있다. 다라카와 바꾸 씨의 코리안 드림의 비극적 결론은 이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될 때부터 예고되었던 것이다. 노예제도와 다름없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존속시키고, 단기간의 고용을 순환적으로 허용한 이 법률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사업장 이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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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 단속, 이주, 가족, 노동, 노동자, 양심, 자살, 노동3권, 산업연수생, 권리, 제도, 체류, 정책, 고용,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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