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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조의 연가투쟁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같은 날, 국가기간 산업 종사자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업무복귀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관한 대책 논의 과정에서 검토되기도 했다. 2. 우리는 이처럼 최근 노무현 정부가 쏟아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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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배제,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개 교육행정 업무영역별로 수백 개의 개인정보항목을 시/도 교육청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입력·집중시키고,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정보화시스템입니다. 이로써 전국 학생·학부모·교사들의 막대한 개인정보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집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정보주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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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국가, 인권, 감시, 권리, 정책,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정한 형법, 군형법 상의 일부 죄목에 의해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법률에서 정한 형이 모두 집행되고 석방되더라도 다시 보안관찰이라는 이름으로 사상, 양심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안관찰제도는 사법부의 판단 없이 법무부장관의 결정만으로, 피처분자에게 양심에 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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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세계 인권단체 공동성명 : 이라크 침략 전쟁 관련

  ... 붙여진 유엔 결의안 377(A)(1950)에 근거해 이라크전에 관한 유엔 비상 총회의 소집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 11. 유엔헌장 71조에 근거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갖는 민간단체들 역시 세계인권선언과 유엔헌장에 담긴 인권의 원칙을 보존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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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군사, 전쟁,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미국, 생명권, 사찰, 정당, 보편성, 무기, 국제, 한국, 법,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명/논평

  전쟁반대 국가인권위 의견에 대한 인권단체 공동성명

  ... 적극 표명하고, 유엔안보리를 통한 전쟁 중단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 유엔 비상 총회를 소집하는 데 적극 나서라. -여야 정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중단하라. -국회의원들은 만약 끝내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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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파병, 국회, 이라크, 인권, 정부, 평화, 대통령, 민주당, 감시, 생명, 생명권, 장애인, 인권위, 독립성, 정당,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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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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