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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2호)

  "김준배 폭행경찰 무혐의 정당"

  광주고법, 김준배 사망사건 관련 의문사위 재정신청 기각

  ... 16일, 의문사위는 당시 아파트 2층에서 경찰의 폭행사실을 목격한 신모 씨 등의 진술과 일본 법의학자 가미야마 자타로 씨의 감정 소견을 주요 근거로 재정신청을 제기,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김준배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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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0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경찰, 생존, 공권력, 수사기관, 신문, 학생, 진실, 정당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 면, 한국정부는 인종차별, 발전권, 나라별 인권상황, 시민․정치적 권리, 여성(일본군 위안부), 아동권 문제에 관해 모두 6번의 발언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발언이 원론적 입장을 나열하고, 이른바 '국익'의 관점에서 한국정부의 관심사를 적당히 언급하는 식이었다.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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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이라크, 국제, 외교, 한국, 사형제,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미국, 러시아, 전환, 대통령, 북한, 심의, 언론, 위안부, 정치, 투표,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 적 대안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재정신청 대상을 유신시대 이전처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일본의 검찰심사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만드는 등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억울함 풀어줘야 주요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회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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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14일 ∼ 4월 21일)

  ... 론회(4.16)/ 양대노총, 캐나다․네덜란드 등 외국 노총들과 국제 심포지엄…"일본군 성노예․강제징용 문제 ILO에서 해결하자"(4.17)/ 재미학자 이도영 박사, 한국전쟁 당시 전주형무소 민간인 대량학살 현장 사진 공개(4.17)/ 서울지법, 경찰로부터 과잉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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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2

  인권키워드

  이라크, 철도노조, 미국, 노조, 파업, 일자리, 노조탄압, 파병, 평화, 국제, 핵, ILO, 가족, 검찰, 고용허가제, 교섭, 법무부, 성폭력, 안전, 인권,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7호)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인권위 통과

  해외언론․인권단체들, 결의안 채택 정치적 배경 의심

  ... 표결과정에는 불참했다. 찬성국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과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이 포진했고, 반대국에는 중국, 쿠바, 러시아, 시리아 등이 포함됐다. 유엔인권위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과 7개항으로 구성된 이번 결의안에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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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7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중국, 인권, 강제노동, 고문, 인도주의, 탈북자, 투표,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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