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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9호)

  민청노회, 이적단체 낙인

  법원, 유죄판결 후 집행유예

  ...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청노회가 반미자주화와 북한의 통일방안을 지지하고, 범민련을 적극 지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적단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한 법 개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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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석방,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5호)

  국가보안법 개정논쟁, 반대론자 '완패'

  KBS 쟁점토론, 여론 66% "법 개정 찬성"

  ... 논설위원은 "개정론자들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데 있지 않느냐"며 △북한의 도발과 체제전복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 안보의 바탕이 필요하며 △북한과의 상호성 차원에서 우리부터 '무장해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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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법, 북한, 국보법, 장애, 평화통일, 안보,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4호)

  대인지뢰금지 캠페인 돌입

  조디 윌리엄스 방한…국내 여론 형성 관심

  ... 한반도 평화 정착의 초석 현재 한반도 내 대인지뢰금지에 대해 한국정부와 미국측은 첫째, 북한의 침략을 지연시키고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대인지뢰가 필요하며 둘째, 한반도의 대인지뢰가 DMZ에만 매설되어 있는데다, DMZ엔 민간인 출입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어 민간인 피해가 거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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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4

  인권키워드

  평화, 한반도, 미국, 북한, 국방부, 전기, 통일, 지역, 개발

• 인권하루소식 (1054호)

  “대인지뢰금지,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조디 윌리암스·스티븐 구스 발언요지

  ... 국은 91년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철수한 바 있다. 한반도의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였다. 북한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처럼 여겼던 핵무기를 철거한 것처럼 적극적 노력만 기울인다면 대인지뢰금지라는 보편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대인지뢰제거 역시 신뢰구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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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4

  인권키워드

  한반도, 미국, 한국, 무기, 북한, 전쟁,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033호)

  정보민주화 10대 사건

  통신연대, 검열백서 발간

  ... 법 제53조 시행령 16조 개정령(안) 개악 철회 ② 1월 총파업통신지원단 활동 ③ 4월 북한동포돕기 범통신인 999운동 ④ 6월 정보통신부, 한총련출범식과 관련한 글을 올린 최소 61개의 이용자 ID와 게시물 몇 백건 집단삭제 ⑤ 7월 그레이스 백화점, 시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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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CCTV, 북한,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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