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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04호)

청년진보당 등, 유엔 결정 수용 촉구

“허구로 드러난 인권정책”

... 라”고 촉구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9일, 30일자>. 청년진보당은 “인권과 민주주의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려는 법무부의 반인권적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국제문제연구소도 “법무부의 입장은 김대중 정권의 이른바 인권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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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인권, 민주주의,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90호)

확증 없이 '반국가단체' 낙인

영남위 사건, 징역 15-3년 중형 선고

... 살하는 치욕적인 결과”라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인권, 정의와 진실, 민주주의 실현을 바라는 모든 국민의 바램을 무참히 짓밟고 스스로 반인권적인 정부임을 드러낸 재판”이라며 정부와 사법부가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철회하고 관련자 전원을 석방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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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정, 정부, 사법부, 석방, 인권, 재판, 역사, 가족, 감청, 검찰, 민주노총, 북한, 사상, 양심, 진실, 민주주의, 헌법, 공산주의,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61호)

“양심수 석방, 개혁의 출발”

천주교, 양심수 석방운동 본격 시동

...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기도회를 개최했다. 사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한 과거 50년의 역사 속에서 양심에 따라 행동했던 사람들이 공안세력의 경쟁적 수사와 사건 만들기의 희생양이 되어왔고,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과거와 다르지 않은 적용기준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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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7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감옥, 법무부, 집회, 민주주의,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성명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석방하라!

제 4회 서울단편영화제

... 에 그동안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수사당국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화를 부르짖었던 현정권의 경제정책의 실패만큼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이 시대의 필요한 양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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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6

인권키워드
석방, 대선, 검열, 공약, 발전, 가족, 사상, 심의, 양심, 인권, 진실, 시대, 민주주의, 역사, 탄압, 제주, 법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보법으로 2백명 이상을 체포했고, 그 대부분을 북한을 도움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헌법은 변호인의 대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는 경찰 수사과정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정부는 93년부터 수사가 중단된 동안에 용의자가 당직 변호사의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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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국보법, 권리,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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