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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교육 체제

신자유주의 교육 체제에 맞서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

... 까지 갇혀 지내는 폭력과 억압의 시설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진전 과정에서 기존의 학교와 교육은 근본적인 물음에 직면해야 했다. 학교가 불평등을 생산하고 학습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장소가 되기 위해선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이 질문에 답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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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5-15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학교,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생, 신자유주의, 세력, 불평등, 조례, 노동권, 평등, 체제, 교권, 한국, 정부, 학습, 국민의힘, 민주주의, 정책, 교원, 노동, 섹슈얼리티, 시설, 아동, 인권, 정치, 지역, 청소년, 질문, 이야기, 운동, 조직,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4·16을 우리 자신의 역사로 만든다는 것

... 떠올리면 더욱 그렇습니다. 신자유주의 규제완화가 문제다,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이 문제다, 민주주의는 부실하고, 교육과 언론이 망가졌다, 분단폭력도 혐오도 심각하다 등등. 달라지기도 했으나 달라지지 않기도 했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졌으나 ‘국가’는 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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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국가, 진상규명, 참사, 법, 재난, 세월호, 민주주의, 제주, 연대, 국회, 대통령, 김용균, 제도, 신자유주의, 강남역, 홍범도, 권력, 선거, 해방, 기술, 연결, 정책, 여성혐오, 생명안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쿨미투가 말하는 것은 교육내용을 넘어서 학생들이 성별권력관계를 문제시할 수 있는 학교 내 민주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탈북민에게 필요한 건 보호가 아닌 권리 (8.23) 탈북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사로 추정되는죽음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때마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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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9-09

인권키워드
탈북민, 법무부, 권리, 민주주의, 학교, 불법, 한국, 교육, 기업, 대법원, 북한, 여성, 인권, 차별, 탈북,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새로운 봄을 기대하며

... 는 안 된다’, 공식적인 국가집행구조를 무시하며 비선에 의해 움직인 박근혜-최순실 세력이 민주주의를 훼손한 그들에 대한 분노에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누적된 고통이 원인이라는 걸 어렴풋이 시민들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여전히 박근혜는 최순실에게 놀아난 것일 뿐이라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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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2-15

인권키워드
운동, 노동자, 집회, 광장, 민주주의, 무시, 국가, 세력, 정책, 국회, 노동권, 생명, 세월호, 임금, 재벌, 참사, 진상규명, 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7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한 열쇠말 10가지

...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열흘 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광장 민주주의가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다수결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 내용이 못마땅하다는 듯 한 기자가 호기롭게 질문을 던졌다.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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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나 2016-03-16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국가, 경찰, 한국, 민주주의, 감시, 기업, 인권, 결사, 채증, 광장, 질문, 선거, 공무원, 교육, 국제앰네스티, 금지통고, 물대포, 사생활, 차벽, 투표, 형사처벌, 정당, 활동가, 기술, 법,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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