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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0호)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 >. 1.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새로운 차원의 통합신분증명제도 2. 국민의 동의 절차의 무시 3.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인지의 여부 국민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사회의 불필요하게 많고 복잡한 신분증명제도 자체에 있다. 4. 프라이버시 보호권의 위반 경제개발기구(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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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감시, 법, 안기부, 제도, 무시, 한국, 연결, OECD, 정보유출,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고문 및 기타 가혹행위 방지 선언'에서 비롯됐다. 선언에 따르면 그러한 행위는 인간존엄을 무시하는 것이며, 유엔헌장의 정신에 대한 부정으로서, 세계인권선언에서 주창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 비난받을 것이다. (2)선언에 따르면, '고문은 본인 또는 제 삼자로부터 정보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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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8호)

  공권력 행사, 인간존엄성 보장선에서

  광기어린 언론, 반인권적 간접살인 부추겨

  ... 만행을 망라한 치졸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여기엔 살상이 난무하는 전쟁터의 기본규칙조차 무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반인권적 반인도주의적 작태는 광란의 매카시즘을 선동하는 언론에 의해 선도되고 있다. 더구나 일부 재야출신 국회의원들도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광기를 거들고 있어 커다란 실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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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0

  인권키워드

  언론, 학생, 권력, 공권력, 인권, 치료, 경찰, 운동, 무시, 극우, 인도주의, 집회,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692호)

  "우토로교민 주거권을 인정하라"

  인권협 항의서한 일본대사관에 전달

  ... 억눌리고, 탄압받아오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살아온 삶의 터전이다. 일본정부는 전쟁책임을 무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이를 민간기업에 맡겨버린 것이다. (유)서일본식산 회사는 자본의 논리대로 교민들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 일제식민지 당시 강제징용 되어온 이들을 우토로마을에서 내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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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6

  인권키워드

  우토로, 주거권, 마을, 집회, 교육, 회사, 탄압, 무시,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34호)

  <교통권 심포지엄 지상중계>교통서비스는 의료서비스와 같은 현대인의 기본권

  교통약자 중심으로 교통정책 변화되어야

  ... 변의 도로는 반인간적 보행환경의 전형인데, 이는 교통운영자들이 기본적으로 보행교통 자체를 무시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장애인과 보행자등 교통약자의 교통편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적인 예라고 임사무국장은 지적했다. 유럽에서는 보도중심으로 되어 있어 육교나 지하도를 찾아보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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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2

  인권키워드

  의료서비스, 권리, 약자, 무시, 생존, 기본권, 단속, 미디어, 감옥, 장애, 장애인, 지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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